지난 8일 오후 부산역 광장에서 열린 '해양수산부 부활 국민 궐기대회'. 이날 전국 해양수산 관련 단체와 부산지역 시민단체 회원 등 4000여 명이 참가했다. 이진우 인턴기자

- 선진국은 해양업무 일원화, 미래 성장동력 개척에 사활
- 우리는 되레 각 부처로 분산, 예산·정책 우선순위서 뒷전
- 해양 경쟁력은 크게 뒷걸음
- 21세기 해양강국 건설위해 해수부 부활은 시대적 요구

2008년 2월 업계와 지역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부는 결국 국토해양부와 농림수산식품부로 각각 흡수·통합됐다. 해양과 수산이 분리된 지 올해로 4년. 현 정권의 '임기'가 1년 남은 시점임에도 업계와 지역, 정치권에서는 해양 전담부처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해양 정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부처가 없어지면서 정부와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좁아진 게 확연하기 때문이다.

올해는 특히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출범하고 해양·수산을 주제로 하는 여수세계박람회가 막을 올린다. 이 뿐만 아니라 해양환경 분야의 국제 행사인 '동아시아 해양회의'가 경남 창원에서 열린다. 또 남극 제2기지가 지난달 첫 삽을 뜨는 등 바야흐로 새로운 해양시대가 활짝 열리고 있다. 미국과 영국, 일본 등 해양선진국은 해양에서 미래 비전을 찾기 위해 해양행정 통합을 추진하는 등 나라 안팎으로 해양이 이슈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만 멀쩡한 해양수산부를 둘로 쪼개버리면서 해양행정 추진의 구심력을 잃어버렸다는 지적이다.

■ 정부와 소통할 창구 비좁다

국적선사들의 협의체인 한국선주협회만 해도 과거 해수부 시절이라면 장관과 잦은 만남을 가지며 선사들의 현안을 논의했겠지만 국토부로 해양 업무가 넘겨진 이후에는 만남의 횟수가 대폭 줄어들었다. 현 정권 초기에는 4대강이, 그 이후에는 주택 문제가 이슈가 되면서 해양이 설 자리는 비좁아질 수밖에 없었다. 모든 업무를 장관이 일일이 살펴볼 수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량감이 적은 해양 업무는 뒤로 밀려난 것이다.

국토부의 전직 고위 간부는 "과거 해수부 시절이었으면 장관이 진두지휘하면서 부산항 하역료 덤핑 문제의 해결 방안을 모색했겠지만 국토부로 바뀐 뒤에는 물류항만실장이 해수부 장관이 하던 결재를 도맡았다. 그런데 실장이 바뀌면 정책의 연속성도 끊어져 해법이 제대로 도출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부처가 통합되면서 생겨난 제2차관 자리도 당초 국토부에서는 '해양몫', 농식품부에서는 '수산몫'이라고 했지만, 이런 취지도 그동안 줄곧 왜곡돼오다 얼마 전에야 해수부 출신이 국토부 제2차관의 자리를 되찾았다. 그러나 수산은 여전히 해수부 출신 2차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수산 분야 인력풀이 없다는 이유로 관리직 인사에서도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현 정부가 내세운 '작은 정부'가 실제와는 판이하게 달라 해양 전담부처 설립 요구가 나온다는 지적도 있다. 해양플랜트산업을 차세대 신성장 동력이라고 얘기하지만 국토부에서 이를 담당하는 부서는 선원정책과여서, 해양플랜트 인력 양성을 위한 부서의 세분화도 이뤄지지 않았다.

국토부 역시 최근 '4년간의 성과와 반성'에서 해양에너지·자원개발 등 다양한 해양 분야 성장동력을 발굴하지 못한 것을 인정했다. 한 해양과학자는 "해양과학은 핵, 우주 다음으로 큰 규모의 과학인데, 해수부에서 국토부로 업무가 넘어오면서 미래를 내다보는 이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주택, 부동산 등과 관련한 정책에 급급하다 보니 해양을 다룰 역량이 부족했다"고 질타했다.

■ '바다의 날' 행사, 동력 상실

해수부 분리 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덜하다고 여겨지는 수산 부문도 마찬가지다. 노후화된 어선,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어업인 고령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출'과 '기업'을 주제로 하는 차세대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있으나, 여전히 예산에서는 수산이 농업에 밀려나는 실정이다. 바다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수산은 해양과 불가분의 관계임에도 행정부처가 분리돼 있어 업무 추진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도 제기돼왔다.

수협중앙회는 얼마 전 정치권에 전달한 건의서에서 해양수산 담당 업무의 통합을 촉구했다. 수협은 특히 해양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부처가 국토부로 넘어가 있고 농식품부에서 수산을 맡고 있어 어업인이 민원 발생 때 두 부처에 따로 문의를 해야 하는 등 수산업 현장 관리에서 유기적인 정책을 수행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당장 '바다의 날' 행사도 두 부처로 나눠 추진되다 보니 힘을 잃었다. 그 결과 다시 '어업인의 날'이 부활돼 올해 첫 어업인의 날 행사가 치러진다. 당연히 바다의 날 행사에서 일부가 떨어져 나와야 한다.

올해 대선을 치르고 난 뒤 정권이 바뀌면 반드시 구조조정이 단행돼야 할 부처는 국토부라는 얘기가 솔솔 흘러나온다.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쳐 만들어진 건교부에 해양까지 더해 놓았으니 덩치만 키워졌을 뿐, 업무 추진의 효율성이 떨어졌다는 것이다. 부처가 다시 조정되는 이번 기회에 해양 행정 부처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떤 영역을 나눠 재배치하느냐는 문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