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뜰주유소 전용카드 출시

정부는 서민생활과 밀접한 주요 품목 관리 정책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1급 고위간부(차관보급)가 특정 품목의 물가 관리를 전담하기로 했다. 또 중앙공공요금의 원가정보를 민간에 맡겨 검증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서민생활물가 안정 방안'을 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쌀, 배추 등 수급 조절이 필요한 주요 생필품과 알뜰주유소, 물가안정 모범업소 등에는 해당 부처의 실장과 국장급 책임관을 별도로 지정한다.

기획재정부는 물가안정총괄, 중앙공공요금 등을 차관보가, 농림수산식품부는 쌀은 기획조정실장이, 배추, 고추, 마늘, 양파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공식품 등은 식품산업정책실장이 담당하는 식이다.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지난 3일 2009년산 정부쌀 20만t 방출에 이어 이달 중 수입쌀 21만t을 조기 도입해 판매하기로 했다. 매년 다음 해 1~2월까지 연장하던 공공비축미 매입도 중단한다. 정부는 다음 달 이후에도 쌀값 불안이 지속되면 정부쌀을 추가 방출할 계획이다. 설 명절 성수품 16개 품목을 평시 대비 1.5배 이상 확대 공급하고 성수기에 한우고기를 5만 세트 공급해 과일 수요를 대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1분기 중 기존 주유소 400여 개를 알뜰주유소로 전환하는 등 연말까지 알뜰주유소를 701개로 확대하기로 했다. 일반 신용카드 할인폭의 배 수준인 ℓ당 120원을 할인하는 알뜰주유소 전용카드가 1분기 중 출시된다. 알뜰주유소 전용카드로 월 20만 원을 주유할 경우 1만4000원의 절약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거래소에 개설하기로 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시장은 3월 중에 열기로 확정했다.

정부는 지방공공요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우수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물가안정 모범업소에 대해 대출금리 인하, 보증수수료 감면, 소상공인 정책자금 우선 대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교과서 가격이 올해부터 자율화되는 점을 고려해 교과서의 제조원가와 주문 예정 부수, 사용 기간 등을 고려한 가격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 서민 물가안정 방안 주요 대책

-고추, 마늘, 돼지고기 할당관세 물량 도입

-고랭지배추 재배면적 조사 횟수 확대

-지방공공요금 원가분석 및 요금관리 방안 강구

-지역물가책임관제 운영

-지방물가정보 공개 서비스 강화

-오피넷 유가예보시스템 정식 가동

-주요 생활용품 할인행사 개최·기획상품 출시

-학원비 등 각종 정보 공개

-유치원비 안정화 점검단 구성·운영

-시·도별 보육료 상한액 결정

-의약품비 가격정보 제공 강화

-스마트폰 선택형 요금제 최저구간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