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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중단 풀고 기존 대출 상환 옥죈다

실수요 아닌 대출 부터 대상, 2금융권 풍선효과 막긴 미흡

  • 정유선 기자
  •  |   입력 : 2011-08-21 20:58:12
  •  |   본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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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들이 신규 가계대출 중단 대신 기존 가계대출의 상환을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자금 여력이 있거나 실수요가 아닌 목적으로 대출받은 고객의 대출 상환을 적극적으로 유도해 대출 증가율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선회한 셈이다.

2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9일 시중은행 부행장과 실무자들을 불러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중은행들은 이에 따라 대출 상환의 유도를 위한 세부계획 마련에 나섰다. 가장 먼저 검토 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은 대출 상환을 위한 자금 여력이 있거나 실수요가 아닌 주식 투자, 다주택 투자 등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고객들이다.

은행들은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고객에게 상환이 가능한지 물어본 후 자금 여력이 있는 고객의 상환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 실수요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면 만기 연장을 까다롭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방안 역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서민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대한 우려를 씻기엔 역부족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1년간(지난해 5월~지난 5월) 제2금융권의 가계대출 잔액은 147조6415억 원에서 171조3572억 원으로 16.1% 늘어 증가율이 예금은행의 3배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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