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은 국가보조 늘어 이익

올해 공사가 마무리되는 4대 강의 유지관리비로 연간 2400억 원이 투입된다. 그동안 지자체가 투입한 국가하천의 유지보수비가 연간 250억 원(국가보조금 50억 원 포함)가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10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4대 강 하천유지관리방안을 확정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는 4대 강 공사가 끝나는 내년부터 낙동강과 한강 등 4대 강 살리기 사업구간(1956㎞)을 포함한 국가하천 61곳 2979㎞에 대한 유지보수비로 연간 240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친수시설에서 하천점유료, 골재채취료, 둔치 주차장, 체육시설 임대 등 수익사업을 벌여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것으로 보고 국가예산(1000억 원) 외 1400억 원의 유지관리비를 분담할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자체가 친수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있어 유지보수 비용을 거둬 들일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따라서 4대 강 유지보수 비용이 늘어난 만큼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증가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국고 지원 금액을 최종 확정한 뒤 다음 국회에 예산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한편, 부산시의 경우 그동안 국가보조금 중 1억 원만 지원을 받고 제방 정비를 해왔으나, 이번에 정부가 나서서 국가하천을 유지보수하게 됨에 따라 정부의 이번 방침에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 관계자는 "화명 고수부지는 시 예산 20억 원을 들여 정비했고, 대저는 예산이 없어 엄두도 못냈는데 정부가 유지보수하게 되면 부산시로서는 관리 부담을 덜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