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미 낸 근저당 설정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시민단체 반환 소송 예정

정치권에서도 환급 의견 나와

7월부턴 설정비 안내도 될 듯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1-05-08 21:1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추진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근저당권 설정비 논란은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 2005년 소비자보호원에 이어 2006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출 약관 시정을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작성했지만 은행 측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지난달 14일 자 16면 보도).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지세도 현재의 50%만 내면 된다.
은행권은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논란이 겹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금소연의 반환소송과 함께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2008년 1월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에 따른 부당한 비용 부담을 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가계와 기업 등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1조36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오는 7월께부터 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안

비용

은행

채무자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50%

50%

근저당권 말소 비용

 

인지세

50%

50%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회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부산교통공사부산교통공사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창작극연구회 부활, 연극 ‘벌레죽이기’ 선봬
  2. 2[기자수첩] 구경거리 정치를 경계하라 /이승륜
  3. 3내 워라밸 점수는 얼마? 국제신문 홈페이지서 확인하세요
  4. 4[진료실에서] ‘인대강화주사’ 회복시간 환자마다 달라…남용은 금물
  5. 5당신의 워라밸…안녕한가요 <1> 부산 세대·업종별 설문조사
  6. 6클라라·슈만·브람스 낭만적 선율에 빠지는 밤
  7. 7기억이 가물가물…건망증인 줄 알았더니 우울증이래요
  8. 8[서상균 그림창] '절규'상자 열리나?
  9. 9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10. 10안정된 구도·화사한 색감…국내 돌아온 운문사 ‘28수도’ 첫 공개
  1. 1진성준 “김무성 의원에 정식 사과, 송구하다”…무슨 일?
  2. 2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도 ‘45.0%’ 약진세 … 조국 사퇴 이후 반등
  3. 3여덟 번째 동행, 같이 걸을까? 제8회 장애인·비장애인 어울림 걷기대회 성황
  4. 4동명대 디자인씽킹 프로그램 주목
  5. 5김해공항 확장안 재검증 결국 PK·TK 대립 조짐
  6. 6신라대 공공안전정책대학원 ,피해자상담심리학과 개설
  7. 7동명대, 혁신교수법 개발과정 워크샵
  8. 8새마을운동영도구지회『溫세상 나눔 기부릴레이』참여
  9. 9동명대, 학습법 릴레이 특강
  10. 10부산시, 지자체 재정 신속 집행 독려
  1. 1해외 항만자동화, 시행착오 배워라
  2. 2개발도상국 공무원 대상 BPA 항만교육과정 운영
  3. 3장보고기지 지키는 사람들…노재훈 씨 ‘바쁜 남극의 일상’ 대상
  4. 4금융·증시 동향
  5. 5실내 서핑장·메디컬스파…엘시티 관광 콘셉트시설 공개
  6. 6부산시의회 “시청 앞 행복주택 축소 안 된다” 시에 반기
  7. 7① 고위험 투자상품 전용창구 상담을 ② 70세 이상 계약철회 기간 의무
  8. 8주가지수- 2019년 10월 21일
  9. 9부산 불꽃축제 ‘커튼콜 불꽃쇼’ 첫 도입
  10. 10무학도 복고감성 ‘청춘소주’ 출시
  1. 1인천 남동공단 자동자 부품공장서 불…지난해 이어 또 대형 화재 발생
  2. 2"5년간 아파트 1만9000가구서 방사성물질 '라돈'검출…부산 최다"
  3. 3검찰, 정경심 교수 영장 청구...부정입시·사모펀드 의혹
  4. 4'사랑·열정·평화'…부산불꽃축제 11월 2일 광안리서 열려
  5. 5'바람 잘 날 없는 경성대'…이번엔 횡령·채용 비리 교육부 감사
  6. 6슈퍼요트A, 광안리에 떴다…4000억 요트의 정체는?
  7. 730만 유튜버 bj 덕자 ‘유튜브 중단 선언’에 응원 댓글 이어져
  8. 8"꿈에 나올 만큼 충격 받았다" 익산 여중생 무차별 폭행 논란
  9. 9인천 남동공단 자동차 부품공장 화재 진화… 인명피해 없어
  10. 10김해영 "정시 확대가 공정하다는 게 국민 의견…적극 검토해야"
  1. 1벨기에 매체, “이승우는 과거에 갇혀 사는 것 같다” 불성실한 태도 논란
  2. 2인천 유상철 감독 황달증세로 입원...”그릇된 소문과 추측성 보도 자제해달라”
  3. 3이승우, 데뷔전 연기된 이유? “불성실해 라커룸으로 쫓겨나”
  4. 4맨유 리버풀 선발 라인업 ‘리버풀 독주 vs 맨유 중상위권 도약’
  5. 5맨유 리버풀, 1-1 무승부...리버풀 무패행진 1위 유지
  6. 6벨기에 매체, 이승우에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듯”... 불성실한 태도에 일침
  7. 7최동원상 후보, 린드블럼·양현종·김광현으로 압축
  8. 8여자 축구대표팀 '첫 외국인 사령탑' 벨 감독 입국
  9. 9최동원상 후보자 3인 확정…린드블럼, 2연속 수상할까
  10. 10거침없는 키움·워싱턴…한미야구는 닮은 꼴 시리즈
조선기자재 기술로 세계로
러시아 특수 선박 잡아라
신 강소기업 도시로
산업의 힘, 기계부품
  • 골든블루배 골프대회
  • 제21회부산마라톤대회
  • 사하관관사진공모전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