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이미 낸 근저당 설정비 돌려 받을 수 있을까

시민단체 반환 소송 예정

정치권에서도 환급 의견 나와

7월부턴 설정비 안내도 될 듯

  • 국제신문
  • 이은정 기자
  •  |  입력 : 2011-05-08 21:13:36
  •  |  본지 1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근저당권 설정비 반환 소송이 추진되면서 환급 가능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8일 대출거래 때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아닌 소비자가 부담한 것에 대해 반환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소송 참여자 모집에 나섰다.

근저당권 설정비 논란은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면서 2005년 소비자보호원에 이어 2006년 감사원과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출 약관 시정을 은행 측에 요구하면서 본격화됐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 근저당권 설정 비용은 은행이, 인지세는 은행과 고객이 반반씩 부담하는 개정 여신 표준약관을 작성했지만 은행 측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개정 약관이 위법하다고 판결했으나 지난해 대법원은 서울고법의 판단이 미진하다고 사건을 돌려보냈고 최근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본지 지난달 14일 자 16면 보도).

개정 표준약관이 적용되면 근저당권 설정과 관련한 소비자 부담이 크게 줄어들 뿐만 아니라 인지세도 현재의 50%만 내면 된다.

은행권은 서울고법의 최근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환급 논란이 겹치면서 울상을 짓고 있다. 금소연의 반환소송과 함께 민주당 박선숙 의원 등 정치권에서도 2008년 1월 이후 대출에 대해서는 기존 약관에 따른 부당한 비용 부담을 환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지난해 가계와 기업 등의 근저당권 설정비용이 1조3657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한편 금융업계에서는 오는 7월께부터 소비자들이 근저당 설정비용을 내지 않아도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근저당권 설정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개선안

비용

은행

채무자

설정자

근저당권
설정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및 법무사 수수료, 근저당물건의 조사 또는 감정평가수수료

 

 

국민주택채권매입비

 

기타 비용으로 부담주체가 불분명한 비용

50%

50%

근저당권 말소 비용

 

인지세

50%

50%

※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회



[국제신문 공식 페이스북] [국제신문 인스타그램]

 많이 본 뉴스RSS

  1. 1부산 동래구에 붙은 선거벽보
  2. 2‘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3. 3[서상균 그림창] 바쁘고…기쁘고…나쁜
  4. 4민주당 ‘수영강 벨트’ 집안싸움에 원팀 흔들
  5. 5미국 확진자 20만명 넘어서…13일 만에 20배 급증
  6. 6화상통화로 면접시험 치뤄요
  7. 7김해갑 TV토론…후보별 ‘신공항’ 찬반 난타전
  8. 8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9. 9[도청도설] 슬기로운 ‘집콕’ 생활
  10. 10낙동강 하구를 국가도시공원으로 <8> 앞으로의 20년
  1. 14·13 총선 D-13, 여·야 공식 선거운동 시작
  2. 2코로나19 우려에도 한 표 행사하는 재외국민들…"무섭지만 투표는 꼭 해야"
  3. 3네이버, 오늘(2일)부터 급상승 검색어 중단…댓글 작성 시 실명 인증
  4. 4부산·경남 국회의원인데 … 40%가 강남에 아파트 보유
  5. 5부산 선거 벽보 3639곳 부착 시작…훼손하면 처벌
  6. 6코로나19 사태로 울산 기업경기전망지수(BIS) 세계금융위기 수준 하락
  7. 7재외투표 첫날 …해외 유권자들 소중한 ‘한 표’ 행사
  8. 8선관위, 전국 8만 6000여 곳에 후보자 선거벽보 게시
  9. 9 ‘결혼정보 무료제공, 2천만 원 결혼장려금 지원 등 공약에 대해 물었습니다
  10. 10문 대통령 "후반기 국가균형발전 정책 등 더 열심히 해달라"
  1. 1‘진격의 개미’ 주식계좌 한 달새 86만 개 늘었다
  2. 2한국은행, 양적완화 돌입…RP 5조2500억 첫 매입
  3. 3삼성전자 해외공장 25% ‘셧다운’…항공사 대량실직 현실화
  4. 4종부세 납부 대상자 긴급재난지원금 못 받을 듯
  5. 55대 은행 원화 대출 지난달 20조 원 증가
  6. 6주가지수- 2020년 4월 2일
  7. 7석 달간 물가 1%대 상승…코로나19로 식재료 가격↑
  8. 8금융·증시 동향
  9. 9부산항 입항 요청 크루즈 2척 중 1척 조건부 허용
  10. 10
  1. 1부산시, 인도네시아서 온 119번째 확진자 동선 공개
  2. 2정부 “사회적 거리두기 향후 방향,주말 이전 밝힐것” (종합)
  3. 3경남 김해, 영국서 귀국한 20대 코로나19 신규 확진
  4. 4마스크 공급량 안정권 들어서나…사라져가는 '마스크 줄'
  5. 5창원시, 코로나19 실직 청년 희망지원금 신청 접수
  6. 6이탈리아 신규 확진자 4000명대 유지…전문가 "확산세 정점 도달"
  7. 7부산경찰, 아동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텔레그램 판매자 검거
  8. 8부산 지역사회 감염 10일째 '0'…자가격리자는 1247명
  9. 9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9976명…89명 늘어
  10. 10거제시, 정부 지원 제외된 소득상위 30% 에 최고 50만 원 지원
  1. 1코로나19 여파로 윔블던 취소…2차대전 이후 처음
  2. 2방구석 1열서, 함성 대신 댓글…랜선 스포츠 시대
  3. 3추신수, 마이너리거에 1000불씩 ‘특급 선행’
  4. 4144년 전통 윔블던 대회도 취소
  5. 5‘병역 특례’ 손흥민 해병대서 기초군사훈련
  6. 6
  7. 7
  8. 8
  9. 9
  10. 10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아다지
다시 뛰는 부산 신발산업
팀스티어
  • 낙동강수필공모전
  • 2020하프마라톤대회
  • 2020 어린이 극지해양 아카데미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
스토리 박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