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의원총회를 통해 결정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와 관련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 실시 방침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는 28일 당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국정조사 방침을 재차 확인하며 “조희대 사법부 문제의 디테일이 충분히 (국민께) 전달돼 있는 것은 아니다”며 “그런 것들을 점검하고 전달하는 과정을 좀 더 충실히 가져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조사를 통해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이 모아지면 탄핵도 가능하다는 메시지로 읽힌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김건희 여사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도 상고심이 지연된 책임이 조희대 사법부에 있다고 강조하며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구속 기간 만료로 석방될 수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조희대 사법부의 선택적 관용이 국민 법 감정과 얼마나 동떨어져 있는지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대법원에 김 여사 ‘3대 의혹’(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명태균 여론조사·통일교 금품수수) 사건의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추진을 ‘사법부 탄압’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한다.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이날 SNS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가 통신사에 조 대법원장의 휴대전화 기기 교체 여부를 확인한 것과 관련, “지금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게 가하는 감금 갑질 언어폭력, 스토킹 등의 모든 행위가 폭력”이라며 “마치 전교생들 보는 앞에서 따귀를 때리고 욕설을 내뱉으며 모욕을 주는 학교폭력 같은 행동을 국회에서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마치 교실 뒷자리에 앉아 다른 동급생에게 학교폭력을 지시하고, 이를 지켜보며 즐기는 일진 학생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