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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인천 강화군 송해면에서 바라본 북한 접경지 대남 확성기. 연합뉴스 |
- 잇단 도발 속 靑 뚜렷한 대응 없어
- 국힘 “외교·안보 라인 경질하라”
- 외교부 유엔안보리에 서한 발송
김여정 북한 노동당 총무부장이 국경 요새화 작업 시찰에 나서고 대남 확성기 방송 가동을 예고하는 등 연일 우리 정부를 도발하는 가운데 청와대는 침묵하고, 일부 여당 의원만 반박한다. 국민의힘은 북한을 맹공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안보 자해를 멈추라”며 총공세를 퍼부었다.
조선중앙통신은 22일 “김 부장은 한국 청와대 국방정책특별보좌관이라는 자가 지난 21일 주제넘은 반응을 내놓은 데 대해 22일 새벽 또다시 경고를 보냈다”며 전 국경선에 ‘새로운 대응 수단’이 임무 대기 태세에 들어갔고, 대남 확성기도 수일 내 대기 상태에 들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이는 전날 청와대 국방정책특보인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SNS에서 김 부장에게 대남 도발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자, 이에 반발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북한도 (대응을) 절제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 재가동을 예고한 것을 두고는 “북한이 가장 취약한 게 심리전인데, 확성기를 틀면 우리가 더 치명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심리전 수단이 많다”고 덧붙였다. 김 부장이 이날 김 의원을 향해 “입을 당장 닥쳐야 한다”고 거칠게 비난한 것에는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사고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려는 적반하장식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김 부장의 발언이 내부 동요 방지용이거나, 우리 정부나 유엔사의 비무장지대 내 북한 활동 저지 차단용인 것으로 분석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청와대도 북한의 잇단 도발에 대응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정점식(경남 통영고성)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가 북측의 확성기 예고 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는다며 외교안보 라인 경질을 촉구했다. 그는 “불과 2주 전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해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펄쩍 뛰었다”며 “북한이 하면 로맨스고, 대한민국이 하면 불륜이냐. 내로남불이 천성인 좌파 정부답게 국가안보는 ‘북로남불’로 하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군 당국은 이날 대남 확성기가 가동되면 ‘비례적 조치’를 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북한이 먼저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면, 통일부도 분리 대응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같은 날 외교부는 북한의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에게 서한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교부 박두순 대변인은 서한 내용에 대해 “폭발이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것으로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한의 사과와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한편, 긴장 고조 방지와 신뢰 회복을 위한 대화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