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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서울 여의도 KBS 별관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발언권을 요청하는 참석자들을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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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재명 대통령이 ‘똘똘한 한 채’ 현상이 부동산 투기를 부추기고 집값 상승을 키웠다며 정면 비판했습니다. 1가구 1주택을 보호하려던 정책이 주택 가격과 실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으면서 고가 주택에 수요가 몰리는 부작용을 낳았다는 설명입니다.
2. 이 대통령은 보유세 강화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실거주 여부와 주택 수, 가격 등에 따라 세 부담을 차등화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과 서민·중산층 주택, 지방 주택은 감면하고 초고가·다주택·투기 목적 주택에는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3. 이 대통령은 선진국 수준으로 보유세를 높이려면 현재보다 세 배가량 인상해야 하지만 급격한 인상은 큰 반발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민의힘은 토론회를 ‘답정너 여론몰이’라고 비판했고, 민주당은 제시된 의견을 토대로 부동산 정책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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