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분 및 전분당 가격담합 사건 심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주요 사건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사전공표하는 것을 사실상 상시화하면서 업계에서는 우려가 빗발친다. 최종 무혐의가 나더라도 사전공표로 인해 기업이 낙인효과에 따른 브랜드 이미지 훼손, 대외신인도 문제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혐의를 벗어도 이미 회사 이름이 언급된 것만으로 추락한 기업 이미지와 신인도 등은 회복불가라는 주장이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올해 2월 밀가루 가격 담합 사건을 시작으로 전분당, 설탕 등 주요 사건의 심사보고서 내용을 전원회의가 열리기 전에 공개하고 있다. 공정위는 심사보고서 내용을 공개하는 보도자료를 낼 때마다 “사무처 의견일 뿐 전원회의의 최종 판단은 아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인다. 심사보고서에 올랐던 기업이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놓은 셈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공정위 사무처는 SM 그룹의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와 조치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송부한 뒤 주요 혐의를 공개했다. 이에 SM 측은 “공정위가 문제 삼은 사업은 연이은 부도로 사업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했고, 12년 간 흉물스럽게 방치된 우범지대를 랜드마크로 탈바꿈시켜 충남 천안시로부터 표창도 받았다”고 반박했다. 계열사 간 자금 거래도 철저한 사전 검토를 거쳤으며, 금융기관으로부터 대기업 집단에 소속된 계열사 자격으로 산정된 금리를 적용받았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사전공표를 통해 기업에 덧씌워진 위법 이미지는 자금 조달, 신인도 등 기업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자명한데도 공정위가 이처럼 단계를 밟아 사전공표하는 것에 반발한다.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와 다를 바 없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지난 2월 발표된 감사원의 공정위 정기감사 결과를 보면, 2024년 작성된 심사보고서 87건 가운데 75건은 전원회의에서 과징금이 감액됐다. 이에 전원회의 등 모든 절차를 다 밟은 뒤 한꺼번에 결과를 최종 발표하는 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