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방문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8일 평양체육관에서 열린 환영 공연을 보면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 ‘대중국 외교 정상화’시험대 관측

지난 8일 평양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언급하지 않고, 북한은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한·미·일에 맞서는 북·중·러 밀착이 강화하는 모양새다. 앞서 시 주석은 2019년 첫 방북 당시만 해도 비핵화 해결에 적극적인 중재자를 자처한 바 있다.

조선중앙통신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전날 평양에서 열린 연회에서 “올해 중조(북중)관계는 새로운 력사적 출발점에 서 있다”고 말했다고 9일 보도했다. 연회에 앞서 개최된 북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이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등 언급이 없었던 만큼, 북중이 상호 민감한 문제에서 강력한 우방임을 공식확인한 셈이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 비핵화라는 공동 목표를 재확인했다고 밝혔지만 중국은 이 같은 언급을 하지 않고 이번 북중 회담까지 이런 입장을 고수했다는 점에서도 중국이 비핵화 문제에선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에 이어 중국을 든든한 ‘뒷배’로 두게 된 북한은 대북 제재 무력화에 핵무력 강화와 경제 발전을 동시에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북한은 대만과 중국 문제에서 전적으로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조중 관계 발전을 국가의 가장 중대한 제1 전략사업으로 간주할 것”이라며 “조선은 앞으로도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고 중국이 핵심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취하는 정책과 입장을 확고히 지지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중국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지난달 미중 정상회담에서 시 주석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할 경우 방어할 것인가’라고 물었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바 있다. 사실상 ‘대만 무력 통일’ 시나리오를 가정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질의할 정도로 중국으로서는 가장 민감한 문제가 대만과의 관계인데, 김 위원장이 ‘하나의 중국’을 강조하면서 중국 지지 입장을 천명한 것이다.

이에 이번 북중 정상회담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기는커녕 동북아 신냉전 구도를 강화한 결과를 낳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가 정상화했다고 강조해 온 대중국 외교가 진짜 시험대에 올랐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