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부산시장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후보는 개발공약 4개를 제시하면서 절반만 예산 마련 방안을 설명했으며, 이들 4개 공약 모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는 3개의 개발공약 모두 예산은 제시했지만 역시 3개 공약 모두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일 ‘16개 시·도지사 후보 개발공약 실태’를 발표하면서 “총 52명의 후보 중 37명(71%)의 후보가 5대 공약에 1개 이상의 개발공약을 포함시킨 것으로 나타났다”며 “대규모 예산이 들어가는 개발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예산과 재원 마련 방안을 제시한 후보는 적었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92개 공약 중 78개(85%)는 예산이 표기되지 않았다”며 “민자사업으로 예산책임을 회피한 경우도 66건(72%)이나 됐다”고 덧붙였다.

선거를 앞두고 공개된 개발공약 대부분이 ‘묻지마 예산’이라는 것이다. 이에 철도나 도로 등 대규모 개발 공약 추진에 민자사업을 도입하면 당장의 예산 마련 부담이 없지만 선심성 공약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실련은 16개 시·도지사 후보자가 선관위에 제출한 ‘5대 공약’을 분석하면서 ▷산업단지 조성 ▷신공항 ▷항만 ▷철도 ▷도로 신설 및 연장·확장 등을 개발사업으로 분류했으며, 공공복리를 위한 주거 복지 의료 문화 체육사업은 공공성을 고려해 제외했다.

부산 경남 울산 시·도지사 후보자 가운데 ‘개발공약’을 제시하지 않은 후보는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후보가 유일했다. 국민의힘에선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와 문성유 제주지사 후보도 개발공약이 없었다. 여당인 민주당의 경우 16명의 후보자 중 위성곤 제주지사 후보를 제외한 15명의 후보자(94%)가 개발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 후보들의 42개 개발공약 중 88%(37개)가 예산 미제시, 71%(30개)가 민자사업 추진으로 분류됐다. 국민의힘 후보들은 개발공약 35개를 제시했는데 그중 74%(26개)가 예산 미제시, 77%(27개)가 민자사업 추진이었다. 민주당은 개발공약을 제시한 후보자의 수가 가장 많았으며, 개발공약이 포함된 5대 공약의 수도 가장 많았다.

경실련이 5대 공약에 포함된 세부 개발공약들의 현황을 유형별로 분류한 결과, 가장 많이 제시된 개발공약은 산업단지 조성(58개)이었다. 다음으로 철도·도시철도 건설(25개), 공항·항만(14개), 도로·교량(13개), 환승센터·역사·청사(8개), 도로 지하화(5개) 순이었다.

경실련은 “선거 때마다 나오는 개발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사업, 재탕·삼탕 사업, 졸속사업이 대부분”이라며 “국토균형 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후생을 위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돼 철저한 타당성 조사와 계획수립, 여론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구체적인 내용과 계획, 사업성 검증, 예산과 재원마련 방안이 없는 개발사업은 장밋빛 헛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 선출직들의 개발공약 금지 입법화가 불가피하다”며 “대규모 국책사업은 (가칭)국책사업위원회 등 상설 전문가 기구에 의해서만 결정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