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국민무시 심판 공소취소 저지 국민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특위 위원장은 28일 논평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공소취소 특검법’의 위헌성에 대해, 공수처마저 우려를 표했다”며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민주당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공수처조차 이번 특검법에는 고개를 저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같은 당 구자근 의원은 “공수처가 공소취소 특검법이 권력분립 원칙 등에 반할 여지가 있다는 서면 답변을 보냈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본질은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다. 이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이재명 대통령 관련 재판을 특검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와,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이 ‘재판취소’를 결정하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공소취소 특검법에 반대하는 배경을 강조했다. 그는 “이는 대통령 한 사람의 범죄를 지우기 위한 입법 폭주”라며 “검찰이 우려했고, 시민단체도 위헌 소지를 지적했다. 이제는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마저 권력분립 위반 가능성을 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의 죄를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특검을 통해 지우게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삼권분립 파괴이고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박상용 검사 추가 징계 시도, 국회 국정조사에서 수사기관 공무원들을 향한 고함과 겁박 및 위증 혐의 고발 등 공소취소를 위한 ‘빌드업’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수처에 관련 입장을 질의해 답변을 받은 구자근 의원은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지방선거 표심 영향을 이유로 잠시 템포를 조절하고 있으나 , 선거가 끝나는 대로 강행처리를 추진할 수 있음에 경계하고 있다”며 “공소취소 특검법은 이재명 독재로 가는 파이널 게이트다. 오직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방탄을 위한 것이고 , 정치권력을 통한 사법농단이자 입법쿠데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