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점에 5만 원권 다발이 쌓여 있다.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
|
1. 제9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경남·울산 곳곳에서 현금성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부산 기장군수 후보는 전 군민 1인당 100만 원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후보끼리 현금성 공약을 경쟁하기도 합니다. 김해시장에 출마한 민주당 후보는 1인당 10만 원 지원을, 이에 국민의힘 후보는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공약했습니다. 통영시장 선거도 비슷했습니다.
2. 현금성 공약은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실현 가능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됩니다. 우 후보 공약은 단순 계산으로 1752억 원 이상이 필요하고, 김해 민생지원금도 566억~1132억 원이 들어갑니다. 후보들은 예산 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활용, 전시성 사업 삭감 등을 방법으로 말하지만, 구체성과 지속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3. 1조 원이 넘는 북항 돔구장, 약 21조 원 규모의 청년 1억 원 자산 형성 프로젝트 등 부산시장 선거도 재정 공약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국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부산시 재정이 이 엄청난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힘든 것으로 보였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