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鄭 장관 “정략…국익 해쳐” 반박
국민의힘이 정동영(사진)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핵시설’ 발언 등으로 한미동맹에 균열이 갔다며 정부여당을 맹폭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한미동맹을 흔드는 가짜뉴스”라며 맞받았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3일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정 장관 해임건의안을 당론으로 제출하기로 했다. 그는 “미국이 정 장관 발언에 대해 공식 항의했고 우리 측에 열흘 넘게 정보 공유 제한이 이어지는 상태”라며 “결과적으로 이것이 한미 관계, 한미 동맹 관계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이 사태를 방치하며 두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국회 국방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정 장관 경질을 주장했다. 이 자리에선 최근 미국이 대북정보 공유를 중단하는 등 한미관계에 심각한 균열이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다만 민주당 의원이 불참했고, 정 장관과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도 출석하지 않았다.
성일종 국방위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안 장관이 “(미국의) 정보 공유 제한이 아직까진 없다”고 말한 것에 “국방위원장으로서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북핵과 관련된 핵심 정보를 우리 군과 국정원에 제공하는 일을 중단한 상태다. 북한 핵 관련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영상정보인데 그걸 공유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반면 민주당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어내 한미동맹을 흔들고 국민의 안보 불안을 조장하는 무책임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부승찬 대변인은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부 사령관이 한국을 ‘확보한 동맹국’으로,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모범적 동맹’이라고 언급한 사례를 들며 “미국은 한국을 대등한 전략적 동반자로 예우하고 있는데, 정작 한때 대한민국 집권 여당이었던 제1야당이 동맹의 가치를 깎아내리며 ‘불신’을 구걸하고 있으니 참담할 따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안보 위기를 조장해 지방선거에서 생존하겠다는 ‘못난 전략’을 당장 멈추라”며 “동맹국의 입장을 교묘하게 왜곡해 정략에 이용하는 세력은 동맹의 적이자 국민의 적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정략이자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며 “문제를 일으킨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과거에 있었던 일인데 초유의 사태가 됐다”며 “이렇게 자꾸 논란을 키우는 것은 재미는 있을지 모르지만 국익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