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우선협상법안 포함 때도
- 與 의원 “듣지 못했다” 모르쇠
- 野 이성권 요구로 겨우 공청회

“여야 합의가 안됐다” “국민의힘에 책임이 있다”는 이유로 2년 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던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 24일 소위에 상정되자마자 통과됐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유력한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이 부산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이날 당 지도부와 면담을 하는 등 적극적인 설득에 나선 결과로 볼 수 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오른쪽) 의원과 국민의힘 서범수(왼쪽) 의원, 이성권 의원(가운데)이 24일 부산 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 처리와 관련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하지만 그간 민주당이 밝힌 ‘글로벌특별법을 논의할 수 없는 이유’ 중 어떤 점이 해소됐는지 하나하나 따져보면, 사실상 쟁점은 없었다. ‘5극3특’ 중 ‘3특’과 병행처리하기 위한 조처였다는 민주당의 입장도 앞뒤가 맞지 않다. 5극3특 논의가 시작되기 전에 이 법안이 발의됐기 때문이다.

글로벌특별법의 지난 국회 논의과정을 살펴보면 민주당은 대체로 “부산시와 국민의힘이 법안 설명을 한 적이 없다”며 반대했다. 글로벌특별법은 제정법이기 때문에 입법 공청회를 거쳐야 하는데, 키를 쥔 윤건영 민주당 행안위 간사는 법안이 발의된 지 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는 “부산 외 다른 지역 발전을 위한 다른 제정법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공청회 개최를 반대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정부와 협의를 마친 글로벌특별법과 달리 제주 전남 등 지역 특별법은 정부 협의 등 단계를 거쳐야 하기에 함께 심사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으나 글로벌특별법 심사에 속도를 내기 위해 결국 민주당 요구를 수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트는 등 최대한 민주당에 보조를 맞췄다.

이후 여야 우선협상법안에 글로벌특별법을 포함시켜 법안 심사를 시도했으나 당시에도 윤 의원은 “그런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는 입장만 거듭했다. 소위에서 심사가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5월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당시 이재명 대표의 동남권 발전론을 거론하며 공청회 개최를 요청했지만 민주당 이광희 의원은 “내용이 뭔가. 한번도 보고 받은 바 없다”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하지만 부산시는 이광희 의원 보좌진을 통해 법안 설명도 마친 상태였다.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이 글로벌특별법이 심사조차 받지 못한 것을 따지자 윤건영 의원은 “보여주기식 행동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에 이 의원은 “21대 국회부터 법안을 만들고 노력한 것을 보여주기식이라고 하나. 민주당이 왜 공청회조차 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윤 의원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이재명 정부 출범 등을 거치며 글로벌특별법은 국회 논의에서 뒷전으로 물러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이성권 의원이 상임위가 열릴 때마다 줄기차게 입법 공청회를 요구한 끝에 지난 11일 입법 공청회가 극적으로 열리면서 법안 심사 논의 물꼬를 텄고, 이날 행안위 소위에서 법안이 통과됐다. 하지만 이날 소위에서도 이해식 의원은 “지방선거 전에 법안을 처리해선 안된다”며 반대 의사를 표명, 회의가 한때 정회하는 일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