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첫 집회 땐 신고 누락돼 침묵행진
- 윤어게인 난입하며 당내 불만 ↑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사법 3법’을 고리로 장외 대여투쟁에 나섰지만 대국민 여론전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투쟁 방식을 두고 회의론마저 내부에서 제기되면서 ‘무기력’ ‘무능’ 비판에 휩싸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송언석 원내대표와 소속 의원들이 5일 청와대 앞에서 침묵 시위를 뜻하는 검은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의원총회를 하면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청와대 사랑채 앞 분수대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열고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제·대법관 증원)의 위헌성을 알리는 장외투쟁을 진행했다. 지난 3일 여의도~청와대 도보행진 이후 이틀 만이다. 장동혁 대표는 “이 법(사법 3법)들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와 자유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3대 악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면 국민이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이 대통령은 공소 취소 선동과 대법원장 공갈 협박을 자제시키고, 스스로 5개 재판의 속개를 요청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사법3법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장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법 독립’과 ‘헌법 수호’ 문구가 적힌 검정 마스크를 착용한 채 “이재명 정권은 사법부를 발 아래에 두고 독재의 엑셀러레이터를 더욱 거세게 밟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지키고 국민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원내대표도 “중동 리스크를 핑계 삼아서 국무회의를 소집해 사법 파괴 3법부터 부랴부랴 통과시킨 것이 바로 꼼수”라며 “충분한 토론과 설득 없이 반대 의견을 뭉개고 힘으로 밀어붙이는 이러한 정치 방식 자체가 독재”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사법 3법 철폐를 촉구하는 투쟁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두 차례의 장외투쟁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여론의 지지가 확산하지 못하면서 장외투쟁의 실효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당 소속 의원들도 지난 3일 대대적인 도보행진을 진행하면서 사전 집회신고를 누락해 침묵행진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비판한다.

게다가 사법 3법 비판 여론전에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에서 법안을 의결했고, 당 지도부의 미숙한 장외투쟁 방식이 여권의 조롱거리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당의 가장 아픈 부분인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 문제가 이번 장외집회에서도 부각된 것도 소속 의원들에겐 못마땅하다. 지난 3일 침묵집회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보행진 도중에 “윤 어게인” 목소리가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사법3법 반대를 위한 장외여론전이 자칫하면 ‘윤 어게인’ 집회로 오인될 수 있다는 불만이 나온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 어게인’으로 비쳐질 수 있는 장외투쟁이 지지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문금주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내세운 투쟁의 본질은 사법 제도 개선을 위한 논쟁이 아니라, 과거 권력의 향수를 자극해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시도임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법치 수호라는 명분은 사라지고 ‘윤 어게인’ 구호만 남은 정치 선동”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