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여권 의원 모임인 국회 공정사회포럼(처럼회) 소속 의원들은 4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당 차원의 탄핵 추진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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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촛불행동 김민웅 상임대표와 의원들이 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민주당 민형배 조계원 의원과 무소속 최혁진 의원 등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공청회’에서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탄핵 카드를 꺼냈다. 민 의원은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되면서 법원행정처장이 아니라 조 대법원장이 그만뒀어야 한다”며 “돌파구는 대법원장의 탄핵뿐이다. 이미 탄핵소추안을 마련해뒀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탄핵은) 토론회를 주최하는 의원들의 개별적인 의견”이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조 대법원장의 탄핵을 논의하거나 계획한 바는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정청래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 수장으로서 무능·무지할 뿐만 아니라 국민 정서에도 반하고 번지수도 잘못 잡고 있다. 사퇴도 적절한 타이밍이 있다”며 거취 표명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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