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절차·내용 문제삼아 불참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국회 논의가 8부 능선을 넘으면서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이 가시권에 들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별법은 아직 발의도 되지 않았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행정통합 등에 대한 안건에 인사말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충남·대전, 전남·광주, 대구·경북 지역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각각 의결했다. 특별법은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함께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등에서 우선권을 부여하고, 국가의 재정 지원과 교육자치 등에 대한 특례를 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행정통합의 특례 근거 등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도 소위에서 함께 의결됐다.

다만 국민의힘은 특별법 절차와 내용을 문제 삼으며 표결에 불참했다. 지자체 특례 조항이 대거 빠진 채로 법안을 논의하는 것이 지방선거를 위한 정략이라는 지적이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건영(서울 구로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을 보인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은 쟁점이 남아있다고 설명하며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대전·충남 통합 및 충청지역 발전 특별위원회(충청특위)’ 상임위원장인 황명선(충남 논산계롱금산) 최고위원은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국가 생존 전략”이라며 초당적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강승규(충남 예산) 의원은 “민주당이 발의한 법안을 중심으로 심의가 이뤄졌다”며 “겉으로는 통합이란 양의 탈을 쓰고 실제로는 지방선거에서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법안으로 고기를 팔고 있었다”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불참 통보로 청와대 오찬 회동이 무산된 것을 비판하며 SNS에 행정통합 특별법 입법 속도전을 강조한 오찬 간담회 모두발언을 공개했다. 그간 당청 간 이상 기류가 감지된 가운데 오찬회동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이뤄졌을 수도 있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