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6개 항공사 수정주가 변동률. 곽규택 의원실

정부의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발표 이후 에어부산 주가가 5년 여만에 84% 가량 하락하는 등 피인수항공사의 주주가치 훼손이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가 애초 항공산업 통합을 결정하면서 에어부산 중심의 저비용항공사(LCC) 통합을 약속하고도 이를 방기했다는 책임론도 재부상했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27일 정부가 항공사 통합을 결정한 2020년 11월 16일과 올해 1월 23일의 주가를 수정주가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인수기업인 대한항공만 주가가 15.3% 상승한 반면, 피인수기업인 아시아나항공과 통합이 추진되는 LCC 모두 주가가 크게 떨어졌다. 아시아나항공은 71%, 에어부산은 83.6%, 진에어는 36.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곽 의원은 “에어부산은 사실상 기업가치가 1/6 수준으로 축소됐고, 시가총액도 2107억 원 수준에 불과하다”며 “이는 피인수기업을 더 낮은 가치로 흡수하는 ‘가격 할인 통합’ 구조가 형성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단순한 업황이나 경영성과 문제가 아니라 통합 구조 자체가 인수기업에 유리하게 설계되면서 발생하는 구조적 문제라는 것이다.

곽 의원은 “인수합병에서 피인수기업의 시장가치는 주식교환 비율, 자본확충 부담, 통합 조건 협상력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피인수기업 가치 하락은 결과적으로 인수측 부담을 완충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고스란히 주주들에게 전가된다”고 말했다. 인수기업 오너의 부담을 줄이는 통합이 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지역거점항공사인 에어부산의 가치하락은 ▷지역 주주들의 재산가치 훼손 ▷지역 거점항공사 상실 ▷항공 네트워크의 수도권 집중 ▷국가균형발전 역행 등 구조적인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도 강조했다.

곽 의원은 이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이 결정됐고, 정부는 당시 ‘LCC 통합 시 에어부산을 중심으로 지역거점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며 “항공사 통합 과정에서 피인수 기업들의 투자가치가 아무런 보호 장치 없이 훼손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심각하다. 이는 시장 논리로도, 정책 신뢰 측면에서도 정당화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통합이 산업 경쟁력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된다면,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치 이전과 지역주주 피해는 결코 방치돼서는 안 된다”며 “국회 차원에서 통합 과정의 공정성 확보와 시장왜곡 해소 대책 마련을 끝까지 촉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