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1.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지역의사법)’과 비대면 진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지역에서 10년 동안 근무하는 지역의사제도가 도입됩니다. 지역의사 양성 규모는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내년 초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윤곽이 나오면 정해질 전망입니다.

2. 지역에서는 의대 졸업생 상당수가 수도권에 취업하는 현실이 개선돼 지역의료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부산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 채용 때 지원율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 제도적으로 인력 확보가 된다는 점은 긍정적”이라며 “다만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진료과를 선택하도록 유도해야 의미가 있다”고 했습니다.

3. 의사 수만 확보해서는 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또 다른 대학병원 관계자는 “의사 면허를 따고도 10년은 지나야 의사로 성숙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들이 모두 수도권으로 떠날 수 있다는 점은 걱정스럽다”며 “앞으로 지역 병원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주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합당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의사들을 붙잡을 수 있다”고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