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부 요인 용산 초청해 오찬도

- 조희대 “사법제도 신중 기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계엄 1년을 맞아 외신 기자회견을 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라늄 농축과 관련 동업을 제안한 사실을 뒤늦게 공개했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롭게 선 민주주의, 그 1년’이라는 제목으로 가진 외신 기자회견에서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성과로 핵추진 잠수함 승인을 꼽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라늄 등 핵연료를 어디서 수입하는지 물어 러시아에서 30% 수입한다고 하자 ‘(우라늄을 한국이) 자체 생산하면 많이 남겠네. 그럼 5대5로 동업하자’고 제안하며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실무를 맡겼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에도 불구하고 미국 정부 일각에서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는 느낌을 받고 있다”며 “아마도 핵무장 우려 때문이라는 추측이 든다”면서 “하지만 핵무장할 필요도, 의사도 없다”고 강조했다. 핵잠의 건조 장소와 관련, “우리 입장에는 세계 최고의 조선 효율성을 갖고 있는 국내에서 하는 게 경제나 군사안보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 살포 의혹과 관련, “(북한에)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도, 자칫 종북몰이나 정치적 이념 대결 소재가 될까 걱정돼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후 우원식 국회의장, 조희대 대법원장,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김민석 국무총리,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했다. 최근 여권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과의 만남이 눈길을 끈 가운데 이 대통령은 “오늘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특별한 날이자 시민들의 행동이 시작된 날”이라며 “우리 모두 헌정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오늘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언급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제도는 국민의 권리 보호와 사회질서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신중하게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했고, “사법부는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