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국무총리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취소 신청’과 관련해 긴급 브리핑하기에 앞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서 승소했다. 이로써 약 4000억 원 규모의 정부 배상 책임이 모두 소멸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종합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김민석 국무총리가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직접 발표했다. 김 총리는 승소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이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승소는)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국민께서 뜻을 모아주신 덕분에 국운이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2·3 내란 이후 대통령도, 법무부 장관도 부재한 상황에 직원들이 혼신의 힘을 다했다. 그런 성과가 모여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며 “금감원 등 다른 부처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정부의 발표에 대해 소송 제기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던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페이스북에 “론스타 소송 대한민국 승소!”라고 올렸다. 한 전 대표는 “당시 민주당과 관련자들은 비야냥대고 압박하며 반대했다”며 “숟가락 얹으려 하지 말고 당시 이 소송을 반대한 데 대해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