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국운상승” 극찬 野 “빈손” 맹폭

국민의힘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미·한중 정상회담을 성과 없는 회담이었다고 맹폭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격과 국익을 드높인 역대급 성공”이라고 극찬했다.

국민의힘 최보윤 수석대변인은 2일 논평에서 “한미 관세협상이 ‘타결됐다’던 정부의 발표 이후 하루 만에 미국이 상반된 입장을 내놓아 혼란이 커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반도체 관세는 이번 합의의 일부가 아니다’ ‘한국은 시장을 완전히 개방했다’고 했지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고 민감 품목은 방어했다’고 밝혔다”고 지적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 세부 문안을 아직 조정 중”이라고 말한 것을 두고도 “정부가 ‘타결됐다’고 자평한 협상이 실상은 문서도, 서명도, 확정안도 없는 미완의 협상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국민 앞에서는 ‘역대급 외교 성과’를 자랑하면서, 정작 협상 당사자들은 아직 문안을 조율 중이라는 것은 국민 기만”이라고 날을 세웠다.

핵추진 잠수함 추진 승인 사안을 놓고도 “이번 합의는 한국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핵잠수함 사업’이 아니라, 미국 통제 하에 연료만 제공받는 제한적 합의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한 뒤 “우리 조선 기술이나 방산 산업이 참여하는 ‘공동 프로젝트’라기보다 미국 주도형 사업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한중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빈손 회담이라고 평가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외교에서 공동성명은 양국 정상의 입장과 신뢰를 공식적으로 담보하는 ‘국가 간 계약서’”라며 “협조 MOU를 100장 쓰는 것보다 공동성명서 한 장이 더 중요하다. 국익을 문서로 남기지 못한 외교는 실용이 아니라 공허한 연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지난 3년간 막히고 중단됐던 외교의 물줄기가 확 트여서 국운 상승의 길로 접어들었다”(정청래 대표)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으로 당당히 복귀했음을 알렸다”(김현정 원내대변인) 등 호평 일색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