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희정 의원 “투기 원천 차단을”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필지 수가 4년 만에 20%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 의원이 9일 공개한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는 지난해 기준 18만8466필지다. 이는 2020년 15만7489필지였던 것에 비해 19.6% 증가한 수치다. 면적으로 보면 2020년 2억5334만㎡에서 지난해 2억6790만㎡로 1456만㎡ 늘었다. 이는 여의도 면적(290만㎡)의 92배 규모다.

국적별로 보면 지난해 기준 중국인이 7만7714필지(41.2%)로 가장 많은 필지를 보유했다. 중국인의 보유 면적은 2121만㎡(7.9%)다. 면적에서는 미국인이 1억4331만㎡(53.4%)로 가장 컸다. 미국인이 보유한 토지는 6만2733필지(33.2%)다.

국토부는 2022년부터 외국인 부동산 취득 이상 거래를 선별해 기획 조사를 실시했다. 지난해 주택투기 및 토지·오피스텔 조사에서 위법 의심 행위가 433건으로 확인된 가운데 중국인이 192건으로 가장 많았다. 김희정 의원은 “국토가 외국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되지 않도록 군사 시설, 문화재 보호구역 등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구역 이외에도 원칙적으로 토지 허가제를 시행해 투기성 토지거래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중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