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차 전환 지원금 신설도

정부와 여당이 26일 이재명 정부의 첫 본예산 협의(사진)를 갖고 확장 재정 기조를 강조했다. 특히 전임 정부에서 삭감한 연구·개발(R&D) 예산을 역대 최대로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당정 협의회에서 “예산안에 국민주권정부의 국정철학을 담아야 한다”며 “핵심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경제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3축이 내년도 예산에 반드시 담겨야 한다”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돼선 절대 안 되는데 R&D 축소, 세수 결손과 같은 실책이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AI(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재생에너지 분야에 더해 취약계층·산업재해·국민 안전을 위한 사업 확대에 예산을 적절히 사용해야 한다며 “가계의 지출 부담을 경감시키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매출 신장에도 기여할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당정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예산안은 대외 불확실성에 적극 대응하고 경제 성장에서 재정이 제 역할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재정이 성장과 민생 회복에 기여하도록 역할을 하고, 그에 따른 세수 확보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R&D 예산 확대와 함께 AI 관련 예산도 대폭 편성했다. AI 3대 강국·AI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GPU(그래픽처리장치) 추가 구매 외에도 ▷창업·구직 등 국민 실생활을 돕는 AI 관련 서비스 ▷국민 성장 펀드 신규 조성으로 AI·반도체·바이오 등 미래전략산업 투자 확대 등이 편성됐다. 또 이재명 정부가 6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한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콘텐츠·방위산업·에너지·첨단제조업) 육성을 위해 R&D 투자도 추진한다. 내연기관 자동차의 전기차 전환을 지원하는 ‘전환 지원금’을 신설하고, 아동 수당 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적극 반영하고, 산업현장에 산업 재해·화재 대응 예산 투입하며, 지방 자율성 강화를 위한 포괄 보조 확대, 지방 의대를 통한 지방 성장 견인 등도 예산에 반영된 주요 사업이다.

이날 당정협의는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을 확정해 국회에 제출하기 전 여당과 사전 협의 차원에서 진행됐다. 오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의결되면 구체적인 예산 항목별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