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추석 전인 내달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선(先) 수사·기소권 분리 정부조직법, 후(後) 구체 법안 처리’라는 로드맵 마련을 계기로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위한 전열을 가다듬은 것.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당과 정부는 검찰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9월 내 처리하겠다는 것으로, 9월 25일 본회의가 예정돼 있어 그날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지도부는 만찬을 통해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 설립 등 검찰개혁 대원칙을 명시한 정부조직법을 9월 정기국회에서 먼저 처리한 뒤 구체적인 후속 입법을 이어가는 단계적 개혁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최근 이 대통령이 ‘쟁점 사안에 대한 충분한 공론화’를 언급, 속도 조절을 주문한 것으로 해석되면서 검찰개혁 입법 완료 시점을 두고 ‘추석 전’이냐 ‘연내’냐 이견이 표출됐으나 전날 만찬으로 혼선을 수습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8월 임시국회 본회의 개회를 앞두고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8.21 연합뉴스

이와 관련, 정청래 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9월 내에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수청 설립을 담은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기로 당과 대통령실이 입장을 같이했다”고 전한 뒤 “전적으로 이 대통령께서 결단해주신 부분에 대해 당으로선 감사드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약속 드린대로 추석 귀향길 뉴스에서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는 기쁜 소식을 국민께 전해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이후엔 국가수사위와 검찰 보완수사권 문제 등 후속 작업을 ‘차분하고 꼼꼼하게’ 논의해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후속조치는 정부가 만반의 준비를 거쳐 계속 추진한다”고 밝힌 만큼 향후 검찰개혁 작업에 있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더 커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