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어 ▷개헌 ▷검찰·국방개혁 ▷인공지능(AI) 산업 육성 ▷지역·계층 간 불평등 해소 등 새 정부의 개혁 의지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을 발표했다.

새 정부 국정운영의 지향점인 국가 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정해졌다. 3대 국정 원칙은 ▷경청과 통합 ▷공정과 신뢰 ▷실용과 성과다. 5대 국정 목표는 ▷국민이 하나 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 외교·안보로 짜였으며, 그 아래 23대 추진전략과 123대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국정과제의 첫머리에는 개헌이 놓였다. 국정기획위는 “국민주권의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새로운 헌정 체계 실현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경찰·감사원 등 권력기관의 집중된 권한 개혁, 군의 정치적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들을 전반부에 배치함으로써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다방면의 남북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을 제도화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겠다는 목표도 내걸었다. 국익중심 실용외교 기조 아래 한미동맹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외교 다변화를 추진하면서 비핵화 및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경제 발전 전략으로는 AI·바이오 등 신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을 전면에 내걸었다. 세부 국정과제로 AI 고속도로 구축을 통한 산업·지역·공공서비스의 AI 대전환,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기반한 RE100 산단 조성 및 재생에너지의 확대, 과학기술 인재 확보와 벤처투자 연간 40조 원 달성 등이 망라됐다.

독자 AI 생태계 구축과 차세대 AI 반도체 및 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반도체·이차전지 산업 혁신, AI·바이오·재생에너지 분야의 규제 제로화와 메가특구 도입, 국민성장펀드 100조 원 조성 등도 국정과제로 선정됐다.

이 밖에 농어업의 국가전략산업 육성과 농어촌 기본소득 도입, K콘텐츠 산업 육성을 통한 K컬쳐 시장규모 300조원·방한 관광객 3000만 명 달성 등도 주요 성장 전략으로 꼽혔다.

공정한 시장 질서를 구현해 균형 잡힌 발전을 추구하고 사회 안전망을 확충하는 데 목적을 둔 국정과제도 제시했다.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을 통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엄단, 공정·상생의 플랫폼 생태계 구축, 한국형 증거개시제도 도입을 통한 중소기업의 소송 입증 부담 완화, 기술 탈취 제재 강화 등이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세종 행정수도 완성 및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국세·지방세 비율 7대3으로 조정 등도 제시됐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실현,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간병비와 당뇨·난치질환·정신질환 지원 강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적용, ‘노란봉투법’ 추진,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도 나열됐다.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