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정과제 발표, 한미정상회담…
- 잇단 일정으로 민생 드라이브
- 국힘 “李 국민임명식 불참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8·15 특별사면 발표로 불리해진 국면 전환을 위해 ‘민생’과 ‘외교’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대통령은 조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 등 여권 인사를 대거 사면하며 지난 대선에서의 정치적 빚을 갚았다.
하지만 야권에서는 ‘역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고, 사면 당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선 국정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추락하며 위기에 봉착한 모습이다.
이에 이 대통령은 ‘사면 정국’을 빠르게 수습하고 13일 발표되는 국정기획위원회 대국민보고회, 오는 15일 ‘국민 임명식’ 오는 25일 한미 정상회담 등 일정을 통해 민생에 드라이브를 걸 것으로 보인다.
대국민보고회에선 이재명 정부 123개 국정 과제 및 564개 세부 실천과제가 제시된다. 광복절 ‘국민 임명식’에선 나이·계층·성별을 아우르는 국민 대표 80명이 이 대통령을 직접 임명하는 퍼포먼스로 ‘국민 통합’의 의미를 극대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국민의힘은 “국론을 모으기보다 분열을 초래한 정치인 사면에 결코 동의할 수 없고,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그들만의 잔치’에 가야 할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불참 뜻을 밝혀 국민 임명식은 ‘반쪽 짜리’로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다.
최대 분수령은 25일 열리는 첫 한미 정상회담이다. 관세 협상의 큰 고비는 넘겼지만 세부 합의사항을 두고 양측 간 논란이 남아 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비관세 장벽’을 문제 삼거나 국방비 증액과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안보 청구서’를 내밀며 이 대통령을 압박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통령은 국익을 최대한 지키면서도 한미동맹을 훼손하지 않는 방안을 두고 고심을 거듭할 전망이다.
특히 야권은 지난달 한미 관세 협상을 ‘굴욕 협상’이라고 비판하고 있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익에 도움이 되는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거나 협상장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예측불허 언행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국내 여론도 크게 출렁일 수 있다.
정치연구소 ‘고촌재’ 배철호 소장은 12일 국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최근 이춘석 의원의 차명주식거래 논란과 주식양도세 정책 혼선, 조국 사면 등 잇따른 악재로 대통령 지지율에 휘청임이 있었다”면서 “반등의 모멘텀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를 봤을 때 민생과 경제,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이 그 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 소장은 “이재명 5년과 트럼프 4년이 온전히 겹치게 되는 만큼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단순히 첫 방미 외교 데뷔를 넘어 이재명 5년과 대한민국의 방향을 가르는 굉장히 큰 이슈”라면서 “정상회담에서 국익에 걸맞은 성과와 효능감을 준다면 지지율 회복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