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위 위원장인 민형배 의원 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검찰개혁 당정협의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검찰개혁을 논의하는 첫 당정협의를 열어 추석 전 관련 입법을 완료하는 스케줄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민주권 검찰정상화 특별위원회’를 출범한 데 이어 당정협의까지 잇달아 진행하며 검찰개혁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민주당 검찰정상화 특위와 함께 법무부, 행정안전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신설 조직인 중수청, 국가수사위 등의 관할을 법무부·행안부 등 정부 추처 어디에 둬야 할지를 놓고 당정 간 의견 교환이 있었다.

이미 발의된 ‘검찰개혁 4법’(검찰청 폐지·공소청 신설·중대범죄수사청 신설·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법안)에 는 검찰청은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국가수사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진다.

민주당 특위 단장인 민형배 의원은 협의 후 ‘행안부 산하 중수청을 두는 방안을 두고 법무부와 행안부의 이견이 좁혀졌느냐’는 취지의 질문에는 “지금 국정기획위나 민주당 태스크포스(TF) 안이나, 저희 특위 안이나 거의 방향이 같다”며 “아직 우리 특위는 그 부분에 대해 결정한 바가 없고 정부 쪽도 특별히 다른 의견을 제시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수청·국가수사위 신설 등 구조 문제를 다룰 1단계 법안의 최종안을 오는 26일 회의를 열어 확정할 예정이다. 다음주 중에는 실문전문가 간담회를 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