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처음으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이 24일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법안소위에서 의결됐다.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개회되고 있다. 연합뉴스

개정안은 국내 수요보다 초과 생산된 쌀 양이 일정 기준을 넘거나 쌀값이 기준 가격 아래로 떨어질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분을 사들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초과 생산량 매입 조건과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해 정부 재량을 확대했다. 다만 국회 상임위에서 정부 시행령이 법안 취지를 제대로 담았는지 등을 사전 검토하기로 했다. 타 작물 재배 확대 지원 등을 통해 벼 재배 면적을 8만 ㏊(헥타르) 감축시켜 쌀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조절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농해수위 간사인 이원택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양곡관리법에 3조 원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쌀의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면 된다”며 “벼 재배면적 조정을 제대로 하면 쌀을 초과 생산할 필요도 보관 비용을 들일 필요도 없다”고 밝혔다. 민주당 윤준병 의원은 “사전적 생산 조정에 충분히 (농민들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 투입을 하고 이후 이뤄지는 시장 격리나 의무 매입은 제도적으로 (마련)해놓지만 작동이 안 될 수 있도록 시스템적으로 만들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는 또 합의를 통해 양곡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안정제’ 관련 내용을 이번 개정안에서 빼기로 했다. 이 의원은 “가격안정제는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로 일괄해 심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