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관련해 “판결 내용에 따른 죄보다도 양형이 과한 것 아니냐는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조 전 대표에 대한 사면을 건의할 용의가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의원의 질문에 “원칙론적인 말씀밖에 드릴 수 없을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께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장 의원은 “사면은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것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 정치적인 고려도 사면에 있을 수도 있고 국민들의 여러 감정도 고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말씀하신 부분이 일반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기준인지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