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권력의 구조와 관계없이, 혹은 누가 집권을 하느냐와 관계없이 국민에게 대중적 공감대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송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청년담당관 신설 등 현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앞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논의와 관련한 이 대통령의 입장을 묻는 말에 이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생각은 국민적 공감을 사고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는(방송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다만 “(이 대통령이) 특별히 개별법안에 대해 의견을 밝힌 바는 없다”고 덧붙였다.

결국 이 대통령은 방송 관련법 전반에 대한 의견을 밝힌 것이지, 현재 상임위에 계류된 ‘방송 3법’을 특정해 입장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지난 2일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 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