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왼쪽)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국민청문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그간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 경영 위축, 소송 남발 등을 이유로 반대했는데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최근 일부 기업의 유상증자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주권 침해 문제 등 시장의 상황 변화 등을 고려해서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 대해 “그동안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해서 대응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의 행태에 대해서 자본시장법만으로는 주주 가치를 충분히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 중에 있는 상법 개정안 강화안, 이 부분은 민간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법 개정과 더불어 기업과 투자자 모두에게 실질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세제 개혁도 패키지로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시장 신뢰 회복과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