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경수·최인호 등 발탁 여부 촉각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해 가동된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일주일이 지나도록 분권·균형발전특별위원회의 구성을 완료하지 못하면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 뒷전으로 밀리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5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특위에 참여할 구성원을 확정하지 못했다. 국정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7개 분과, 분권·균형발전특위, 국민주권위원회 및 국정자문단 등으로 구성된다. 이 가운데 국가균형발전정책은 정치행정분과가 담당한다. 국정위 안팎에선 정치행정분과위원이 분권·균형발전특위 위원을 겸하는 것이 분권 정책 추진에 힘을 실어줄 수 있다는 의견이 있다.
다만 분과 구성원을 보면 분과장인 이해식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사를 역임했지만 서울에 지역구를 뒀다. 이 때문에 ‘지역의 시각’에서 분권 정책을 입안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부시장을 역임한 조상호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세종행정수도 공약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박균택 의원과 위대훈 변호사는 검찰 개혁 정책을 주도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을 지낸 윤태범 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와 여성 및 이주 외국인 정책 등을 연구한 이화여대 원숙연(행정학과) 교수 등이 균형발전 전문가로 꼽힌다.
이와 관련, 이해식 의원은 이날 특위 구성이 늦어지는 이유를 묻는 국제신문 취재진에게 “인선을 두고 고민 중”이라며 “일단 외부위원이 특위에 참여하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특위의 외부위원으로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최인호 김두관 전 의원이 지역 정치권에서 거론된다. 김 전 지사는 부울경 메가시티의 전도사로 유명하고, 이번 대선에서 국가자치분권회의의 신설을 약속하기도 했다. 최 전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등 이재명 대통령의 부산 공약 마련에 앞장섰고, 김 전 의원은 남해군수와 경남도지사를 거쳤다.
또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았던 성경륭 상지대 총장과 송재호 전 의원의 합류 가능성도 거론된다. 성 총장은 참여정부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하는 등 국가균형발전분야의 전문가로 손꼽힌다. 송 전 의원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인물로 이번 대선에서 후보 직속 국토공간혁신위 상임고문을 맡았다.
특위가 구성되면 이재명 정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운영 기조도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힐 것으로 전망된다. 전임 정부는 종전의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해 지방시대위원회를 운영했지만 정책의 연계 효과가 떨어지는 등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에 새 정부 출범 이후 지방시대위의 대대적인 손질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된 상황에서 지방시대위가 확대 개편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