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측 “관례·규정에 따라” 반박

더불어민주당은 전임 윤석열 정부가 대통령실 업무 및 비품 관련 인수인계를 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다만 인수인계 논란은 정권 교체 때마다 계속됐다는 지적과 함께 민주당이 정부 출범 초기 군기잡기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어깨 무거운 국무회의-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5일 “지난 5월 19일 선대위 회의에서 대통령실 서류 파기 및 6월 4일 전 공무원 복귀 지시 등 빈 깡통 대통령실을 만들지 말 것을 분명하게 경고했으며, 이는 범죄 행위로써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선거 전에 파견을 온 일반 공무원은 소속 부처로 돌아갔고, 별정직 공무원은 ‘나 몰라라’ 한 채 사표를 내고 사라졌다”며 “한시가 급해 새벽에 인수인계를 받으러 간 이재명 정부 직원들은 하염없이 한나절을 기다렸다”고 지적했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전임 정부가) 청야전술(초토화 전술)을 썼다고 본다, 윤석열 정권 역시 내란 수괴, 내란 정권답다”며 “이러한 전술은 정진석 전 비서실장이나 수석들이 쓴 것으로 보이는데, 철저히 조사해서 단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등을 발표하기에 앞서 “(대통령실이) 꼭 무덤 같다. 아무도 없다. 필기도구 제공해줄 직원도 없다. 컴퓨터도 없고, 프린터도 없고 황당무계하다”고 답답함을 토로하며 전 정부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공무원 전원의 조속 복귀를 지시했다.

다만 인수인계 논란은 과거에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있었다.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넘어올 때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부 출범 직후 “청와대에 와보니 존안 자료 같은 아무런 자료가 없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조기대선으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 당시에도 청와대는 “자료가 없었다”는 불만을 표명하면서도 “법 위반은 없어 보인다”는 입장이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과 비서실 경호실 자문기관 인수위원회가 생산한 종이 전자 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 정보 자료는 대통령기록관으로 옮긴다. 윤석열 정부 관계자는 이날 언론 통화에서 “대통령실 인수인계는 관례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각 방에 있는 컴퓨터와 프린터기도 정상 작동된다”고 주장했다. 한 고위 공직자는 “민주당이 ‘탄핵 이후 집권’ 경험이 있어 사정을 알 텐데도 이같이 반응하는 것이 의아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