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실용외교·안보 ‘우클릭’
- 국방장관 민간인 임명 열어놔
- 김문수, 지방에 권한 이양 약속
- 1000억 이하 사업 중투심 폐지
- 이준석 “방송광고 역차별 개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26일 한미동맹 기반 실용외교를 전면에 내세운 외교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분권 공약을 발표하면서 헌법에 ‘지방분권’이라는 용어를 담겠다고 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가 26일 서울 양천구 한국방송회관에서 열린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는 26일 SNS를 통해 발표한 외교·안보 정책에서 “이재명의 실용 외교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한다. 불법 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 기반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보수 일각에서 제기되는 ‘중국 편향’ 의혹을 반박하며 한미 동맹을 외교 핵심으로 삼겠다는 점을 못 박은 것이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우클릭’을 하며 지지율 정체 국면을 돌파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해 이 후보는 이날 “지금 상태로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당연히 준비하고, 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지금은 트럼프(미국 대통령)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계속 공언하는 상태라 가능하면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도 관심을 갖고 지원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그 안에 반드시 (우리의) 역할이 있다”면서 일각의 ‘통미봉남’ 우려는 없을 거라고 봤다.

이 후보는 또 “국방장관을 군인으로 임명하는 게 관행이었는데 이제는 (장관에) 민간인을 보임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병역과 관련해서는 “국민개병제(모든 국민이 병역의 의무를 지는 것)는 유지하되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면서 “징병으로 가든 전투부사관으로 가든 복무기간이 끝난 다음에 직업군인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충남 천안시 충남도당에서 ‘전국을 새롭게 지방시대 공약’을 발표하면서 인구소멸 위험 지역 등 지방 개발 규제와 관련, “대통령이 되면 1년 내로 대부분, 정말 여러분들이 아찔할 정도로 풀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잘못된 것 중의 하나가 인구가 소멸 상태에 와 있는데 아직도 지방의 그린벨트(개한제한구역)를 그대로 묶고 있다(는 것)”이라며 “중앙부서가 갖고 있는 탁상 공론이다. 이걸 해야지만 지방이 살아나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가 이날 발표한 지방시대 공약은 개헌을 통해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고 천명하고, 중앙정부의 인력·재원 및 경찰권은 물론 농지 이용·그린벨트 관리 권한도 대폭 이양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지방정부가 순수하게 지방비를 사용해 추진하는 1000억 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상향하는 한편 600여 개 공공기관의 지역 이전을 취임 1년 안에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지역신문발전기금 확충 및 지역언론 전담 기구 신설 등이 포함됐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 후보는 이날 방송광고의 역차별 규제를 폐지하고 방송·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플랫폼 간 동일 광고 기준을 적용하는 ‘광고규제 일원화’를 공약했다. 현재 분유 광고, 결혼 중개 및 이성교제 서비스 등은 방송광고가 금지되는데 이 같은 특정 품목 대상의 ‘전면금지식’ 방송광고 규제를 철폐하고, 허위광고·유해성·사회적 위해 여부 등을 중심으로 한 사후 심사 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