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신당 이준석(사진) 대선 후보가 실용적 공약을 연일 발표해 눈길을 끈다. 이 후보는 21일 블랙컨슈머의 ‘별점 테러’와 가맹본부의 부당한 계약으로부터 가맹점주를 보호하는 내용의 ‘가맹·플랫폼 공동책임제’ 공약을 발표했다. 블랙컨슈머를 방치하는 플랫폼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 가맹본부 횡포 등에 따르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제도를 만들겠다는 취지다. 공약은 우선 플랫폼사업자별로 ‘소상공인 권리보호센터’를 도입, 전문 기관에서 연 1회 심리·법률·노무·계약 등의 상담과 실무교육을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플랫폼사업자는 ‘리뷰중재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상공인 피해가 우려되는 악의적인 리뷰는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결과에 따라 리뷰 삭제, 계정 제재, 손해배상 권고 등을 조치하도록 했다.

외식업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서 받는 가맹금 로열티 차액가맹금 중 일정 비율을 강제로 적립한 뒤 위약금 면제에 준하는 조건을 만족하면 폐업하는 점주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폐업보상 책임제’를 도입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앞서 수용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여 징역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산업형 교정 개혁’ 제도 도입을 공약,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고졸 이하 청년들에게 ‘든든출발자금’ 명목으로 5000만 원을 연 1.7%의 저리로 대출하는 제도, 소상공인의 법인세와 최저임금을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해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정책 집행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 제안 등도 실효성 있는 공약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는 또 퇴직 경찰의 전문성을 활용한 ‘공인탐정 제도’ 도입도 제안했다. 국가자격시험으로 공인탐정의 자격을 부여하되, 경찰 등에서 수사 경력 10년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일부 시험을 면제함으로써 베테랑 수사인력의 전문성을 활용하자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