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실상 ‘해양수도 밑그림’ 분석
- ‘북극항로 빈손회동’ 상쇄 평가도
더불어민주당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전 대표가 지난 18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공약으로 PK(부산 울산 경남) 민심 공략의 승부수를 던졌다. 이 후보는 아울러 “국내외 해운·물류 대기업 본사와 R&D(연구·개발) 센터를 유치, 해양 클러스터를 조성해 청년들이 선호하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며 “해운·물류 관련 공공기관 이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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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발표했다. 사진은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해수부 전경. 국제신문 DB |
해수부와 함께 관련 기관과 기업까지 부산으로 집적시킨다는 구상으로, 사실상 ‘부산 해양수도 밑그림’을 그린 셈이다. 이 후보가 ‘북극항로 빈손 회동’ 비판 상쇄를 위해 파격적인 공약을 제시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20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후보는 공약 발표 전날 밤 늦게까지 해수부 이전과 해사법원 부산 설치 등을 고심한 끝에 최종 결정을 내렸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가 중심이 된 ‘국민주권 전국회의’ 공동의장 겸 부산본부의 상임대표인 최인호 전 의원은 “해수부 부산 이전은 과거 박근혜 정부 당시 공약에 포함됐음에도 현실화하지 못해서 지역 해양 시민단체들도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거에서 요구하지도 않았다”며 “올해 2월께 (이 전 대표에게) ‘해양수도 부산’ 공약 마련을 제안했고, 여러 사람의 노력 끝에 이 전 대표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선 출마를 고심했던 전재수(부산 북갑) 의원도 “부산의 미래를 위해 가장 당선이 유력한 이 전 대표에게 조심스레 전한 고민과 비전을 공약에 잘 담아줘 감사하다”며 “해수부 부산 이전은 단지 선거용 공약이 아니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처럼 이해 당사자가 많아서 복잡하지도 않다”고 공약의 의미를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수부를 부산으로 옮기면 다른 지역에서도 요구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었지만 해수부와 부산 간의 관계는 다른 부처 및 지역 등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최 전 의원과 전 의원은 HMM의 대주주가 산업은행이란 점에 주목했다. HMM 지분은 국책 은행인 산은과 해수부 산하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양분해 갖고 있다. 해수부가 부산으로 가면 사실상 정부가 주인인 HMM 본사의 부산 이전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 통폐합 추진, 부산에 집적돼있는 조선 및 해양기자재 산업 활성화 등도 기대된다.
또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부산으로 이전할 당시 해양과기원으로부터 분리돼 인천에 잔류한 극지연구소가 부산으로 옮겨오거나, 부산 시민단체의 요구처럼 제2의 극지연구소 설립 등이 추진될지도 주목된다.
이 전 대표는 부산 지역의 오랜 현안인 해사전문법원을 부산에 설치하겠다는 공약도 발표했다. 해사법원은 부산과 인천 등 지역 간 갈등으로 인해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다가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도 논의에 진척이 없다. 이 후보는 사건 수에 비례해 부산에 해사법원 본원을 두고, 인천에는 지원을 두는 등의 방식으로 지역 간 갈등 문제를 해소한다는 복안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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