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날 잡으려 쓴 역량, 국민에 써야”
- 민생 발언 뒤 안동 산불현장 찾아
- 비명계 “檢 정치보복 수사 경종”
- 野 주도 ‘尹탄핵선고 촉구결의안’
- 법사위 의결…파면에 당력 집중
차기 대권을 향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행보에 탄력이 붙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 중 가장 무거운 족쇄로 평가되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으면서다. 비록 상고심이 남아 있고, 위증교사 혐의 사건 항소심과 대북송금 사건 등의 1심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재명 대세론이 꺾일 가능성은 작다는 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민주당도 기세를 몰아 조기 대선의 전제가 되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결정을 끌어내는 데 당력을 집중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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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6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이 대표는 무죄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서면서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 감사를 표하고 검찰과 윤석열 정권을 정면 비판했다. 이 대표는 “사필귀정이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드린다”며 “검찰과 이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와 사건을 조작하느라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우리 국민의 삶 개선에 썼다면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겠는가”고 말했다. 자신의 사법리스크가 정치적 탄압이라고 재강조하면서 나머지 사법 리스크 또한 불식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수권 정당의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하는 데 향후 행보를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여권과 정치적 공방을 벌이는 것과 별개로 이 대표는 민생·경제 중심의 행보를 보이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산불 피해 이재민들을 만나 위로를 전하고 현장 상황을 살폈다.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대표뿐만 아니라 민주당도 가장 무거웠던 족쇄에서 일단 자유로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되자 검찰을 맹비난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도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에 경종을 울린 법원에 감사 드린다”며 “정치검찰의 칼춤에 맞춰 정치공세를 일삼아온 국민의힘은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당 사법정의실현 및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윤석열 정권의 부당한 정치탄압을 거부한 사법부의 단호한 결단이고, 법치주의의 원칙을 지켜낸 역사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환영을 표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번 기회에 무리한 수사와 기소의 원인이 된 관련 선거법과 사법 제도도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하겠다”고 했으며, 김두관 전 의원은 “검찰의 정적 죽이기와 표적 수사에 대한 사법부의 경종이다. 이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파면만 남았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도 “사필귀정이다.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다”고 말했고,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당원으로서 한시름 덜었다”며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조속한 파면’에 화력을 집중할 태세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헌재를 향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신속 선고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으며,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압박하기 위한 ‘한덕수·최상목 쌍탄핵 카드’도 여전히 쥐고 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헌재가 ‘국회가 추천한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단한 점을 탄핵 명분으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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