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운명의 한주…尹 탄핵·李 선거법 내주 선고되나(종합)

21일 선고 예상깨고 미지정…역대급 길어지는 헌재 평의

“혼란 고조” 조속선고 목소리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3-19 19:51:28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운명의 시간을 마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와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면서 장외 활동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동참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1일에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2, 3일 전에 선고일 공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는 늦어도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4주째 평의가 이어진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다.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재판관 평의 시간이 겹치자 시간을 옮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등 이번 주 내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이 나온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를 넘겨서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헌재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헌재가 선고하기 2, 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비밀리에 통보한다. 경찰이 헌재 주변을 전부 차 벽으로 둘러싸고 반경 1㎞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12·3 계엄 선포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속내다. 여기에 대통령 사건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민심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이의 제기에 집중하면서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많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 법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에 남을 탄핵심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공을 쏟을 것이며, 피청구인 측이 절차적 문제를 줄곧 제기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8. 8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9. 9①개관일정 차질없나 ②‘라 스칼라’ 대안은 ③역량있는 수장 찾을까
  10. 10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1. 1부적격 판단 기관장 임명 맹공…홍순헌 사과도
  2. 2국힘, 가덕 공사비 현실화 특별법 개정 동참
  3. 3육사, 충청권 이전…해사·공사는 기존 위치 활용
  4. 4수능 10년 응시제한 경고했지만…커닝기술 원천 차단 글쎄(종합)
  5. 5“배현진 1년”에 “네” 답한 윤리위원장…황경성 국힘 윤리위원, 외부인 징계 개입 정황 공개(종합)
  6. 6李대통령 “수능中 재난문자 발송", 수험생 집중력 방해 지적 봇물
  7. 7李 부재중 ‘조작기소 특검법’ 국무회의 통과…국힘 “韓총리가 이재명 탈옥법 공범” 맹비난
  8. 8국힘 시의원들 “지방 재정 우려”…미래기금 산정방식 재검토 요구
  9. 9이 대통령 "한반도 평화, 한중 공동의 이익" 시진핑" 한국과 더욱 공조"
  10. 10당정 “수능 AI 부정행위, 최대 10년 응시 제한…대학생은 퇴학”
  1. 1전력반도체 전문기업 기장에 둥지…부산 생태계 넓힌다
  2. 2옛 한국유리 부지 대변신…바다·휴양·문화 어우러진 ‘일광 더 에스’
  3. 3돼지털 팔던 한국, 반도체 등으로 수출 1조 달러 달성 눈앞에
  4. 4시민단체 “수도권 잔류 최소화 세부기준 공개…산업은행에 적용을”
  5. 5‘ATM 찾아 삼만리’…4대 은행 2년새 1200대 감소
  6. 6회사 기밀도 빼갈라…AI 안경에 산업현장도 전전긍긍
  7. 7“정부 빈집 정비 의지 있기는 하나?”… 물량 증가에도 내년 예산은 줄어
  8. 8삼표시멘트, ESG 전 부문 4년간 A등급 이상
  9. 9롯데그룹 바이오공장 첫 준공…제2도약 나섰다
  10. 10‘정부는 홈플러스 정상화 책임져라’ 현수막 건 홈플러스 노조
  1. 1소각장 멈추면 쓰레기 대신 처리…부산·김해시 손 잡았다
  2. 234만 원 현금 든 휴대폰 주운 뒤 반환 않은 70대 무죄
  3. 3부산 야경지도 새로 그린다…서면·황령산·온천천 등 확대
  4. 4단추마다 스티커…AI 커닝에 아날로그 뒷북 대응
  5. 5조기 종강 뒤 출국했던 대학교수, 학생들 항의에 온라인 ‘꼼수 보강’
  6. 6수능 한파…부울경 19일 아침 최저기온 0~4도
  7. 7부산 유명 베이커리 직원 부당해고 논란…업주는 무고 역고소
  8. 8부산 시내버스 채용비리 ‘원 스트라이크 아웃’ 헛구호
  9. 9해군 최신예 3600t급 호위함 '평택함' 성공적 진수
  10. 10“주민 현안 꾸준히 알려온 국제신문 꼭 회생해야”
  1. 1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2. 2“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3. 3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4. 4“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5. 5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6. 6‘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7. 7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8. 8아쉽다 최혜진…준우승만 10회
  9. 9알록달록 복장 뽐내고, 외국인도 러닝에 빠지고…모두 하나 된 축제
  10. 10다대포 모인 1만 마라토너…빗속에서도 신나게 달렸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맘편한 부산
  • 부산국제마라톤
  • BNK생명나눔챌린지
  • 유콘서트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