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9일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서 이번 주 내 선고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윤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란히 운명의 시간을 마주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이 오는 26일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탄핵심판 선고 지연에 따른 국민의 피로도와 정국 혼란이 극에 달한다는 점에서 조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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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게 되면서 장외 활동을 재개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국회의원 도보행진에 동참해 여의도 국회에서 광화문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
그간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21일에 이뤄질 것이란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2, 3일 전에 선고일 공지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헌재는 늦어도 이날까지 선고일을 발표했어야 한다.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은 지난달 25일 변론 종결 이후 4주째 평의가 이어진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변론 종결 뒤 14일 만에 기각 결정이,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인용 결정이 났다. 헌재는 전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탄핵심판 변론기일과 재판관 평의 시간이 겹치자 시간을 옮기면서까지 평의를 이어가는 등 이번 주 내 선고를 목표로 속도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9일까지 선고기일이 지정되지 않으면서 온갖 억측이 나온다.
헌재가 20일이나 21일 중 선고일을 발표하면 다음 주 초반에 선고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이번 주를 넘겨서 선고일을 발표한다면 오는 26~28일께 선고가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일정이 헌재 선고의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주는 이미 지나갔고 이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이후에 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보통 헌재가 선고하기 2, 3일 전 경찰에 사전 준비를 해달라고 비밀리에 통보한다. 경찰이 헌재 주변을 전부 차 벽으로 둘러싸고 반경 1㎞를 안전구역으로 설정해서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지금까지 강제조치가 없다는 것은 이번 주 (선고가) 물 건너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권은 이 대표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으면 정국을 반전시킬 수 있다고 기대한다. 12·3 계엄 선포의 책임이 이 대표에게 있다는 여론전을 펼칠 수 있다는 게 여권의 속내다. 여기에 대통령 사건 선고에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론이 기각으로 나온다면 민심의 반전을 꾀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눈치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이 절차적 이의 제기에 집중하면서 재판관들이 신중을 기하면서 선고가 지연되는 것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는 많다. 법관 출신의 한 변호사는 “고위 법관 출신인 헌법재판관들이 역사에 남을 탄핵심판 결정문을 작성하는 데 공을 쏟을 것이며, 피청구인 측이 절차적 문제를 줄곧 제기한 만큼 더욱 신중을 기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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