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보안문제로 민감국가 지정” 정부 발표에 與 “선동정치 말라” 野 “핵무장론 탓” 설전

원자로 SW 유출시도 적발 등 원인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3-18 19:46:00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이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선동정치’ ‘괴담유포’라고 역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를 저하하게 만든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맞받으면서 보안 사건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 청사. UPI 연합뉴스
18일 국제신문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 기간(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당시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를 받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를 들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해고됐다는 점이 기록됐다. 보고서는 또 해당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사건에 대해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지어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도 리더십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야당을 향해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두고, 각종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안 사건 하나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정부 해명은 오히려 이 정부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더욱 의문스럽게 한다”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미 상원에서 확인했다’고 전제하며 “모든 발단은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언급된 자체 핵 보유 주장에서 시작됐다.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고 한국에서 자행되는 자체 핵무장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1972년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도입해 영구 집권을 꿈꿨고 미국의 간섭을 안 받기 위해 자주 국방 이름으로 핵무장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며 “자주 국방 이름으로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이 필요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로 미국이 핵 무장 문제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계엄 이후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면서 민감 국가로 분류해 윤석열 정부에게 심각한 경고를 발신한 것이다.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7. 7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8. 8[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9. 9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7. 7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8. 8[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9. 9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0. 10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8. 8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9. 9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10. 10대입도 석연찮은 ‘이진우 미스터리’…경찰, 시험지 보존 요청(종합)
  1. 1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2. 2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