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명단에 포함한 것이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 때문”이라는 정부의 공식 발표가 나오자 여당은 야당을 향해 ‘선동정치’ ‘괴담유포’라고 역공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핵 문제에서 미국의 신뢰를 저하하게 만든 현 정부에 책임이 있다고 맞받으면서 보안 사건만 아니라 다른 문제가 누적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미국 에너지부 청사. UPI 연합뉴스

18일 국제신문이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감사 기간(2023년 10월 1일~2024년 3월 31일) 당시 미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를 받는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로 특허 정보를 들고 한국행 항공기에 탑승을 시도했다가 적발돼 해고됐다는 점이 기록됐다. 보고서는 또 해당 직원과 ‘외국 정부’ 간 소통이 있었음을 확인했으며, 사건에 대해선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국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비상계엄 사태’와 ‘핵무장론’에 연결지어 정쟁을 확산시키고 있고, 정부의 외교적 대응을 지원하기보다는 결국 탄핵 정치를 완성하는 데 몰두하고 있다”며 “이번 논란도 리더십 공백 속에서 외교적 대응이 지연된 상황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야당을 향해 “음모론 생산을 당장 그만두고, 각종 괴담으로 국민을 선동한 것에 진심으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보안 사건 하나로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정부 해명은 오히려 이 정부가 한미관계를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더욱 의문스럽게 한다”고 반박했다. 외교통일·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국회 기자회견에서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촉발한 것”이라고 재차 주장했다.

이재정 의원은 ‘미 상원에서 확인했다’고 전제하며 “모든 발단은 2023년 1월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언급된 자체 핵 보유 주장에서 시작됐다. 2023년 6월부터 미국은 별도의 리스트를 만들고 한국에서 자행되는 자체 핵무장 동향을 리스트업했다”고 밝혔다.

박선원 의원은 “1972년 박정희가 유신 헌법을 도입해 영구 집권을 꿈꿨고 미국의 간섭을 안 받기 위해 자주 국방 이름으로 핵무장을 추진했다는 것으로 연결이 된다”며 “자주 국방 이름으로 핵무장을 하면 한미 동맹이 필요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민주주의 체제를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증표로 미국이 핵 무장 문제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이번 계엄 이후 바이든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정권을 이양하면서 민감 국가로 분류해 윤석열 정부에게 심각한 경고를 발신한 것이다. 그래서 외교 참사”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