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체적 설명 못들어 대응 한계
- 최상목 “기술협력 영향 없어야”

미국 에너지부(DOE)가 원자력·에너지·첨단기술 협력이 제한되는 민감국가 명단에 한국을 포함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어떤 이유에선지는 아직 파악되지 않는다. 외교부는 다음 달 15일 발효 전 한국이 민감국가 명단에서 빠질 수 있도록 미국과 적극적으로 협의한다는 입장이지만, 애초에 왜 포함됐는지가 여전히 파악되지 않아 대응에 애를 먹는 모습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17일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한국이 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오른 이유와 관련, 아직 명확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 DOE는 지난 15일 연합뉴스에 전임 조 바이든 정부 시절이던 1월 초 한국을 SCL에 추가했다고 확인하면서도 그 이유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경위 파악을 위해 주미대사관 등 채널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SCL이 에너지부 특정 부서가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목록의 성격이 강하다보니 구체적인 설명을 공식적으로 듣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보안과 관련된 사안이어서 미 국무부조차 관련 정보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은 분위기라고 한다.

외교부는 지난 15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본다며 “리스트가 시정될 수 있도록 에너지부·국무부 등 관계기관 고위급 인사들을 지속 접촉해 적극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왜 지정됐는지 알아야 시정을 위한 전략을 짜고 미국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설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당장은 실효적인 한미 협의가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다만 외교부 안팎에서는 지정 배경이 그간 거론됐던 한국내 핵무장 여론 등 정치적 이유보다는 기술적 이유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를 의미한다. DOE는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 그간 언론에서는 미국 에너지부 결정을 두고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원전 기술 분쟁과 국내 핵무장론 확대, 12·3 계엄사태와 탄핵정국 등이 그 배경으로 거론됐다.

이 문제가 국내 언론을 통해 처음 불거진 게 지난 10일임을 고려하면 정부가 일주일 동안이나 배경을 파악하지 못하는 건 무능에 가깝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아울러 미국과 적대적 관계인 국가들이 대부분인 일종의 ‘규제’ 명단에 동맹국인 한국을 올리고도 제대로 사후 설명조차 해주지 않는 미국이 오만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와 관련, 지난달 방미해 트럼프 신정부 통상·에너지 고위 당국자들과 첫 연쇄 접촉을 했던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이번 주 미국을 다시 찾아 크리스 라이트 미 에너지부 장관을 만난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과 미국 측 입장을 확인하는 한편, 해당 목록에서 제외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포함과 관련,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