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바이오 등 구체적 전략 제시
- “헌정 파괴세력 맞서 함께 싸울 것”
- 한미동맹 강조, 주4일제 역설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공정성장’을 강조, 집토끼(지지층)와 산토끼(중도층) 잡기에 나섰다는 평가다. 사회적 대타협, 기본사회, 경제 성장 전략 제시, 한미동맹 강화, 민주공화정 가치 등 이 대표가 던진 화두 하나하나를 두고 ‘대선용’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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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던 중 야유하는 여당 의원들을 향해 자제를 요청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
■‘잘사니즘’으로 공정성장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삼겠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사회에 대해 재검토를 시사했던 그는 이날 연설에선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 설치 구상을 밝혔다. 성장을 강조하면서도 분배라는 진보의 가치를 놓지 않겠다는 것인데, 최근 잇따른 우클릭 행보에 따른 당 안팎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설에서 성장 28번, 경제는 15번 등장했다. 알파벳 A부터 F까지,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 콘텐츠(Contents & Culture)·방위산업(Defense)·에너지(Energy)·제조업 부활(Factory) 등 성장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조기대선을 염두에 둔 ‘준비된 지도자’ 면모를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약속
이 대표는 12·3 계엄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을 향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헌법 원리를 부정하는 ‘반헌법, 헌정 파괴 세력’이 현실의 전면에 등장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공화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모든 사람과 함께 ‘헌정수호연대’를 구성하고 헌정 파괴 세력에 맞서 함께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조기대선 정국에선 보수와 진보 진영 대립이 명확해 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야권이 연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민주적 공화국’의 첫 조치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을 약속했다. 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국민 투표로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를 국회의원으로 확대하자는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통령선거 출마 당시에도 이 같은 공약을 내걸었다.
■한미동맹 강조… 정책엔 유연성
이 대표는 “한미동맹은 우리 외교·안보의 근간이며, 첨단기술 협력과 경제 발전을 위한 주요자산”이라며 “자유 민주진영의 도움으로 국가 체제를 유지하고 성장발전해 온 우리는 앞으로도 자유 민주진영의 일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친중외교 논란을 불식하면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밀착행보를 강화해야 한다는 당내 기류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에는 “특별한 필요 때문에 불가피하게 특정영역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해도 그것이 총 노동시간 연장이나 노동 대가 회피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밝혔다. 또 “창의와 자율의 첨단기술사회로 가려면 노동시간을 줄이고 ‘주 4.5일제’를 거쳐 ‘주 4일 근무국가’로 가야 한다”고 하는 등 노동계의 입장을 수용했다는 평가다. 연금개혁은 모수개혁(내는 돈과 받는 돈 비율 재조정)부터 매듭짓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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