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광훈은 “집회인원 모집 1명당 5만 원”
- 野 “尹측, 법원난동사태 원인 제공”비판

19일 새벽 벌어진 사상 초유의 법원 난동 사태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이 과격한 행동을 부추긴 결과라는 분석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 정치’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로 결집한 극렬 지지층이 흥분하면서 과격 행동을 벌이는 악순환이 초래됐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일부 유튜버들은 이번 폭력 사태를 생중계하면서 ‘국민저항권’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윤 대통령과 윤 대통령 측에서 계속 헌법 시스템과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헌정 질서를 문란하게 한다”며 “극단적인 사람들이 법원을 부정하는데 이르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이지혜 부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권성동 원내대표는 법원 난입이라는 중대한 범죄를 경찰의 과잉대응 탓으로 돌리며 폭력을 정당화했다”며 “내란 동조당이라는 오명도 모자라 무법천지당으로 전락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체포 당일 미리 녹화한 영상 메시지를 통해 “불미스러운 유혈사태를 막기 위해서 불법 수사이기는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다”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페이스북엔 ‘국민께 드리는 글’이라는 9000자 분량의 글을 공개하며 “계엄은 범죄가 아니다” “투·개표 부정과 여론조사 조작을 연결시키는 부정선거 시스템은 특정 정치세력이 장악한 여론조사 시스템과 선관위의 확인 거부 및 은폐로 구성된다” 등의 주장을 했다. 특히 공직 생활 중 네 번째 직무 정지를 당했다고 언급하며 “주변 사람들은 적당히 타협하고 조금 쉬운 길을 찾지 않는다고, 어리석다고 한다”고 쓴 대목에선 스스로를 순교자, 희생자로 여기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해석도 나왔다.

구금된 17일에는 옥중 편지라며 “많은 국민들이 추운 거리로 나와 나라를 위해 힘을 모아 주고 계시다고 들었다”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 드린다” 등의 메시지를 공개하는 등 사실상 지지층의 지속적인 집회 참여를 유도했다는 지적이다. 유튜브를 통해 지지층을 본 윤 대통령이 “여러분께서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있다” “뜨거운 애국심에 감사하다”는 메시지를 내면서 지지층을 ‘자극’했다. 특히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주도하는 전광훈 목사는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1000만 명을 동원해야 한다. 사람들을 모집해 오는 교인들에게 인당 5만원의 활동비를 지급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또 광화문 앞에서 개최한 ‘전국 주일 연합 예배’에서 “이미 국민 저항권이 발동된 상태이고 국민 저항권은 헌법 위에 있다”며 “국민 저항권이 발동됐기 때문에 우리가 윤 대통령을 구치소에서 데리고 나올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