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與, 외환·내란 선전 혐의 뺀 ‘계엄 특검법’ 자체 발의키로

野내란특검 이탈표 막기 위한 고육지책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4 19:25:19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6일 野 특검 본회의 처리 전 협상 계획
- 민주 “구체화한 법안 발의 땐 논의 가능”

국민의힘이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 특검법’에 맞서 ‘계엄 특검법’을 14일 자체 발의하기로 했다. 특검 자체가 필요 없다는 입장도 내부에 있지만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 표결 과정에서의 당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자체안을 발의하기로 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16일 본회의에서 특검 처리를 예고한 만큼 그전에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국민의힘의 법안은 야당의 특검법에서 외환 혐의,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가장 문제가 된다고 봤던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도 수사할 수 있는 내란 선동·선동죄는 수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통령, 국방부 장관 등 행정공무원과 군인이 국회의사당을 장악하고 권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기능을 실질적으로 마비시키려고 한 혐의 ▷정치인·공무원 등을 체포·구금하려고 한 의혹 ▷이 과정에서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한 혐의 ▷계엄 해제까지의 내란 참여·지휘·종사·폭동 관여·사전모의 혐의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특검 후보 추천은 ▷야당이 발의한 특검법처럼 대법원장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법원행정처장·한국법학교수회장·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등에게 추천권을 주는 안 등 2가지 중 협의해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언론 브리핑은 군사기밀 유출 등을 이유로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0일에 원칙적으로 60일간 수사하고, 30일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최장 110일로 했으며, 수사 인원은 68명으로 구성하도록 추진한다. 주 위원장은 “수사 대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상설특검법에 준해서 검토했다”며 “경찰과 군의 지휘부가 전원 다 구속돼서 재판을 받는 상황이고 ‘카톡 검열’ 등 내란 선전 선동이라는 명분 하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괴롭히는 수사를 할 것이 아니라면 수사기간은 충분히 진상을 규명하고 처리하는 데 지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수사 기간 150일·인원 155명으로 정한 야당 특검법보다는 대폭 축소됐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특검을 통해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대통령 수사나 체포 시도를 즉각 중단하고 이 특검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까지는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난 내란특검법 1차 표결 당시 우리 108명 의원 중 6명이 이탈해서 찬성했다. 2표만 더 넘어가면 민주당이 제출한 특검법안이 통과되는 현실적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구체화한 법안을 발의한다면 충분히 논의가 가능하다. 일단 법부터 발의하라”고 밝혔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7. 7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0. 10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