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내란특검 수정안에…與 “위헌 요소 강화” 자체 특검 추진

국힘 “외환 혐의 추가 친북 성격”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5-01-12 19:15:55
  •  |   본지 6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 13일 ‘자체 특검법’ 논의 의총
- 발의 여부·대상·주체 등 결정
- 민주 “與, 내란단죄 지연 전략”
- 수정 특검법 법사위 처리 계획

더불어민주당이 제3자 추천·비토권 배제 등을 골자로 하는 ‘내란 특검법’(윤석열 정부의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위헌 요소가 강화된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한다. 그러면서 자체적인 특검법 발의를 논의하기로 했다.

앞서 야당은 지난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수정된 내란 특검법을 의결했으며, 13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다만 수정안은 여당이 지적한 독소조항 대부분을 제외하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외환 혐의’를 추가해 또 다른 공방을 낳았다. 국민의힘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3일께 의원총회를 열어 제3자 특검을 발의할 것인지, 대상과 주체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을 논의할 것”이라며 “(의총) 결과에 따라 108명 전원 혹은 일부 의원 명의로 발의할지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총부터 개최해 자체 특검 발의 여부를 결정하고, 자체 특검을 추진한다면 의총 이후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는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새로 발의한 특검법 가운데 해외 분쟁지역 파병, 대북 확성기 가동, 대북 전단 살포 등으로 전쟁 또는 무력 충돌을 일으키려 했다는 외환 혐의는 군 대비 태세를 느슨하게 하는 ‘친북 성격’이 짙다는 인식이다. 또 당 일각에선 야당이 수정안에 외환죄를 추가한 것을 두고 윤 대통령 탄핵 여론 강화는 물론 국민의힘 전체를 외환에 가담한 정당이란 프레임을 씌우려는 의도로 판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내란·외환 행위 관련 고소·고발 사건’ ‘내란 행위를 선전·선동한 혐의’를 수사대상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를 수용하면 수사 대상이 무한정으로 늘어나게 되는데, 이는 사실상 조기 대선이 현실화하면 여권 인사들에게 전방위 수사가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에 당 자체적으로 위헌 요소를 제거한 법안 준비에 들어갔는데, 일각에서는 12·3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걸린 6시간에 집중하자는 내용이 담길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이와 관련,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민주당이 전격적으로 국민의힘의 내란 특검 관련 요구를 수용하자, 국민의힘은 또 다시 조건에 조건을 더 붙여가며 내란 단죄를 지연시키는 전략에 나섰다”며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한술 더 떠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내란특검법을 계엄 직후 6시간으로 난도질하겠다 밝혔다고 한다. 이 정도면 내란 특검을 안 하겠다는 뜻 아닌가”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처럼 여야 협상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이 수정된 특검법부터 처리한 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재의 요구권 행사 이후 재표결에서 통과를 노릴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선 재표결에서 단 2표가 부족했던 만큼, 여당의 요구를 반영한 수정안이 재표결에서 통과될 가능성도 크다는 이유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속보]'우리 잠깐 같이 돌까?' CNN "12월까지 지구에 두번째 달 생겨"
  3. 3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4. 4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5. 5[속보]FBI까지 해킹당해, 트럼프 "알수 없던 일 알게될지도, 긍정적으로 본다" 뜬금없어
  6. 6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7. 7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8. 8[속보]'홍역 유행 조작, 백신 위험' 주장 美 케네디 장관, 이젠 "접종하라" 권고
  9. 9'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10. 10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1. 1이 대통령, 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수락(종합)
  2. 2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의혹’ 또 반박…“업자와 결탁한 시장 아냐”
  3. 3與 “한덕수 판결, 절차가 曺 탄핵 사유…연내 의결 노력”
  4. 4李대통령, 울산 전통시장 두 곳 방문해 “내년엔 좀 더 좋아질 것”
  5. 5민주당 “조희대 탄핵안, ‘내란 2주기’ 기점 발의 공감대”
  6. 6‘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7. 7“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8. 8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9. 9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10. 10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1. 1집값 급등에…'시세 17억' 주택보유 30대 1년새 70% 급증
  2. 2'차세대 원전' SMR 개발 빨라진다…사전검토제 본격 시행
  3. 3“바다 영웅들 감사”…스타벅스, 부산해경 커피 응원
  4. 4유주택 가구 5곳 중 1곳은 '1인 가구'…통계 작성 이후 최다
  5. 5HD현대중공업, 4번째 미 해군 MRO사업 수주
  6. 6주요 대기업 사장단 유임…불확실성 속 안정 기조
  7. 7농식품부, “전 세계인의 식탁에 우리나라 김치 오르게 할 터”
  8. 8중고차 판매 광고 때 가격 외에 실제 부담액까지 표시 의무화된다
  9. 9지스타 폐막…20만1000명 방문
  10. 101251회 로또 복권 1등 14명…당첨금 각 20억 6884만 원씩
  1. 1천기옥 울산 동구청장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울산지방공소청 송치
  2. 222일 부울경 맑고 추운 날씨 계속돼
  3. 3남아 있는 시험지 활용, 과거 수능 부정행위 의심자 추적 조사 검토
  4. 4세금 '폭탄업체'로 수백억대 허위 세금계산서 낸 사내이사 징역 3년
  5. 5철도노조 23일 쟁의행위 돌입…코레일 비상 체제 가동
  6. 6울산 5개 구·군 단체장, 공영주차장 요금 인상 시에 건의 하기로
  7. 7김영훈 노동장관 “27일 與 특위 정년 연장 합의 안 되면 정부 나설 것”
  8. 8서울 금천구 주차타워서 미라화된 시신 발견…23일 현장 감식 및 수습
  9. 9최교진 교육장관, 사의 표명…“수능 책임 통감”
  10. 10해경, 수색 닷새째만에 “해저서 해광호 선체 발견”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4. 4“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낙태죄 폐지 등 시민의회 공론화로 국민투표…개헌 이끌어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