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전략·간절함·존재감 없는 ‘3無 부산 정치권’

글로벌허브 소위 상정 불발…각종 지역현안 사실상 빈손

朴시장 국회 앞 천막농성 속 중앙무대 협상력 한계 지적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1-27 19:51:15
  •  |   본지 1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부산의 미래를 담보할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이하 글로벌허브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또 다른 지역 현안으로 9부 능선을 넘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폐기장) 특별법도 ‘에너지 3법 연계 처리’에 발이 묶였다. 해사법원 유치를 두고 다퉜던 인천이 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단계를 밟아나가는 등 각 지자체의 설립법안이 진행되는 동안 부산 해사법원 설립을 위한 법안은 제자리 걸음이다. 부산 현안마다 ‘국회’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전략도, 간절함도, 존재감도 없는 ‘3무(無)’ 부산 정치권의 한계가 드러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지역 정치권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지역 국회의원,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27일 국회 계단 앞에서 특별법 처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오른쪽 사진)을 가진 뒤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27일 국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상정된 글로벌허브법은 법안소위에서 공청회 개최를 논의하는 절차 등이 남았으나 이날 행안위 법안1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지 않으며 한 발짝도 진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박2일 간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등 부산 지역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연내 법안 통과 촉구에 나섰다. 박 시장은 천막농성 이틀째인 28일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시작 시간에 맞춰 회의장을 찾아 특별법 심사 통과를 촉구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날 열린 산업특허소위에서 해상풍력특별법 논의에 상당 시간을 할애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하고 심사를 더 연기하기로 했다. 현재 고준위 특별법은 정부와 여당 의원들도 민주당 김성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을 지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김 의원은 여당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벼르고 있다. 사실상 고준위법을 에너지3법과 연계 심사하겠다는 것인데, 이견이 많은 해상풍력특별법 심사가 늦어지면 고준위 특별법 처리도 연내 통과가 어려울 전망이다.

부산 현안 법안 통과가 난항을 겪을 때마다 “더불어민주당의 몽니 때문”이라는 것이 부산시와 여당 중심의 지역 정치권의 입장이다. 하지만 같은 패턴이 반복되면서 시와 지역 정치권의 중앙무대에서의 협상력과 능력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중앙 정치권에서 존재감이 없는 부산 정치권이 현안 해결에도 절박함이 없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박 시장은 현안이 있을 때마다 국회를 방문해 야당 대표 회동 등을 추진하지만 사실상 빈손으로 돌아갔다. 이날 박 시장이 천막농성에 들어가는 초강수를 뒀으나 부산 정치권의 정치력과 존재감 등을 감안할 때 정치권에 큰 파장을 불러올지도 미지수다.

결국 수차례의 시행착오를 겪은 지역 정치권이 야당을 설득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하지 못한 채 매번 국회에서 눈길끌기용 행사를 열고 압박하는 것에 그치는 ‘퍼포먼스’에만 치중한 것이 아니냐는 날선 비판 여론도 고개를 들 것으로 전망된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美공화 폭망에 손절 머스크 “난 MAGA 아냐…어리석어 시계 돌리고 싶다”
  4. 4[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5. 5[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6. 6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7. 7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8. 8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9. 9“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10. 10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1. 1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2. 2[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3. 3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4. 4박찬종 전 의원 별세…세브란스병원에 주검 기증
  5. 5부산 러너공간 근거조례 상임위 통과
  6. 6李 순방 중 조작기소 특검법 재가, 野 "뻔뻔한 기습재가" (종합)
  7. 7불시 문자·신고 1억 포상 추가대책…시험 집중력 방해 논란
  8. 8추경호 ‘계엄해제 방해’ 1심 무죄…法 “내란가담 증명 안돼”(종합)
  9. 9與, 민주유공자법 19일 처리 추진…국힘 “모든 법안 필리버스터” 예고
  10. 10국민의힘 “수능이 AI 커닝 경연장 될 뻔”…정부 늑장 대응 맹공
  1. 1국내 복귀 쌍용전력, 부산에 신규 생산시설 100억 투자
  2. 2초품아·평지·역세권 ‘삼박자’, 중소형 실속까지 챙겼다…연산동 新 주거타운 부상
  3. 3AI·애니·모빌리티로 외연확장…지스타 1237개사 총출동
  4. 46년 반 만에 밝혀진 부전~마산 복선 사고 원인… 정부는 그동안 뭐 했나
  5. 5"총인구 감소에도 수도권 인구 비중은 2045년 53.7%로 상승"
  6. 6국토부, ‘부정청약 40억대 시세차익’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청 공문
  7. 7소상공 금융지원 공백 없게…부산신보 자체 상담센터 추진
  8. 8“공법 사전 검증 미실시가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사고 불러와”
  9. 9구포역~가야차량기지 철도 지하화 이뤄진다
  10. 10“청년 창업기업 안정적 성장 기반을” BNK그룹, 1000억 금융지원 추진
  1. 1[속보]리트 만점자 이진우 씨 사망 판정에 수사 종결 수순…공모자 의혹 제기도
  2. 2의혹투성이 LEET(법학적성시험) 만점자…변호사들 줄고발(종합)
  3. 3[속보]‘기어코’ 용인 모 고교 수능 시험장서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발견
  4. 4[속보] 리트 만점자, 강동구 모텔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
  5. 5시험 하루 앞 필기구 지침 바꿔…혼돈의 수능(종합)
  6. 6천마산 전망대행 산길 불편 대책 없이…조명에 13억 투입
  7. 7“지광, 회생 동의 않을 땐 법원 현명한 결단해달라”
  8. 8적자 사하구 ‘조직 다이어트’ 추진에…野 구의원 반대기류
  9. 9‘리트 만점’ 이진우 씨 수능 공개검증 불참…연락두절
  10. 10감평사를 6개월만에? 합격수기 비공개…관세사 시험 수석은 공개행보 아예 없어
  1. 1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2. 2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3. 3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4. 4“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5. 5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6. 6읏맨 신영철 감독, 건강 문제로 사퇴
  7. 7LPGA CME그룹 챔피언십 19일 티오프
  8. 8“전국체전 금빛 물살, 친구랑 함께여서 더 좋아요”
  9. 9‘FA 잔혹사’ 거인, 3년 만에 화끈하게 지갑 열까
  10. 10색깔 찾지 못한 모레노…깜깜하기만 한 韓 축구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