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병덕 의원 해괴한 논리·궤변
- 수도권 자본 집중만 역설한 셈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줄곧 반대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덕(경기 안양동안갑·사진) 의원이 이번에는 산은의 ‘신성장 엔진’ 투자 감소를 지적하면서 또다시 산은 이전을 문제 삼았다. 산은의 신성장 엔진 투자 감소는 본점 이전의 설득력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인데, 투자정책 문제를 본점 소재지와 연결지어 비판한 것은 억지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은 이날 ‘신금융 중심 외치며 본점 이전 추진 산업은행…신성장 엔진은 모르쇠’라는 제목의 보도자료에서 산은이 벤처스타트업·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였다고 지적했다. 민 의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 산은의 ▷벤처스타트업 자금 공급은 5조3000억 원에서 1조6000억 원으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PF) 금융 승인 금액 및 건수는 6015억 원에서 2463억 원·8건에서 4건으로 줄었다.
민 의원은 이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산은은 본점 이전을 이해관계자와의 협의도 없이 무리하게 추진 중”이라며 “본점 이전을 통한 신금융 중심 개척을 외치지만 정작 신성장 엔진 투자는 소홀히 한다면 본점 이전 필요성에 대한 산은의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뿐”이라고 했다.
신성장 엔진 투자가 줄었다는 지적을 하면서 본점 이전 추진을 비판한 것인데, 이 같은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 의원의 논리를 역으로 적용할 경우, ‘산은이 신성장 엔진 투자를 확대하면 부산 이전에는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게다가 민 의원은 지난달에는 산은 실적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들어 “부산으로 옮기면 산은은 죽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신성장 엔진에 대한 투자가 줄어서’ ‘산은 실적 대부분이 수도권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등의 이유로 산은 이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수도권에서 산은 실적 절반 이상이 나온다는 주장은 그만큼 정책금융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오히려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산은 부산 이전 당위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논리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부산 여야는 산은법 개정에 뜻을 모았지만 민주당 의원이 절반 이상인 국회 정무위에서 산은법 개정 논의가 진척을 보지 못해 자동폐기된 바 있다. 현재 산은 본점이 있는 서울 영등포을이 지역구인 김민석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 민주당 정책위의장으로 있으면서 지도부 차원에서 산은 부산 이전을 반대했다.
다만 22대 국회 들어서는 지도부의 반대는 없지만 민 의원 등 정무위 민주당 의원들은 부산 이전을 해선 안 된다는 주장을 지속한 바 있다. 정작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를 일주일가량 앞둔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는 산은 부산 이전 문제를 지적하는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금정구청장 보궐 패배 후 부산 민주당 내에선 산은 부산 이전 문제 때문에 부산 총선에서 참패했으면 이 문제에 대해 할 일은 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나왔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