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부산메디클럽

野,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재발의와 상설특검 동시 추진

상설특검은 대통령 거부권 없어…국조 등 다른 수단도 동원키로

  • 김태경 기자 tgkim@kookje.co.kr
  •  |   입력 : 2024-10-06 19:20:24
  •  |   본지 4면
  • 글자 크기 
  • 글씨 크게
  • 글씨 작게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재발의하는 동시에 상설특검, 국정조사를 병행 추진하는 ‘투트랙’ 전략에 나선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 등을 통해 진상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국정감사를 앞두고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국민 뜻을 받들어 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조속히 재추진하고 상설특검과 국정조사 등 진실을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다른 수단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상설특검은 입법 절차 없이 국회 본회의 의결 또는 법무부 장관의 결정을 통해 곧바로 시행이 가능하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다만 수사 기간이 최대 90일로, 민주당이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최대 150일)보다 기간이 짧고 규모도 작다. 박 원내대표는 상설특검에선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다룰 수 있다고 예를 들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을 추진하면서 여당의 특검 추천권을 배제할 것으로 전망된다. 상설특검법에 따르면 7명인 특검후보추천위원회는 3명의 당연직(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 회장)과 국회 추천 인사 4명으로 구성된다. 민주당은 국회 추천 몫으로 제1·2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2명씩 갖도록 돼 있는 규칙을 고쳐 여당 추천권을 뺄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다면 일부 규칙을 고쳐서라도 진행해야 하지 않을까”라며 “그 부분은 대통령 거부권이 적용되지 못하는 부분이라 국회 운영위에서 적극 진행하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4일 김 여사 특검법 국회 재표결에서 최대 4명의 여당 의원이 이탈한 것으로 분석되는 가운데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친한(친한동훈)계 의원들과 첫 만찬 회동을 가지면서 그 배경에도 관심이 쏠린다.

친한계는 여당의 가장 ‘약한 고리’인 김건희 여사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으며, 김 여사 특검법이 재발의 될 경우에 대해서는 친윤(친윤석열)계에서도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국제신문(www.kookje.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제신문 뉴스레터
국제신문 네이버 뉴스스탠드 구독하기
국제신문 네이버 구독하기
뭐라노 뉴스

 많이 본 뉴스RSS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3. 3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4. 4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5. 5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6. 6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7. 7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8. 8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9. 9[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10. 10“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1. 1‘5선의원’ 박찬종 별세…생전 뜻대로 시신기증
  2. 2“내부총질 단죄” “선전·선동 말라”…秋 무죄에 국힘 또 내홍
  3. 3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상정…국힘 필버 돌입
  4. 4범여 “조희대 내란동조” 격앙…野 “반헌법적 사법부 탄압”
  5. 5국제신문 회생 강제인가에 여야 정치권 “환영”… “정상화 끝까지 함께”
  6. 6與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당론 채택에 국힘 “광기”
  7. 7이 대통령 지지율, 소폭 반등한 40%…민주 36%·국힘 28%
  8. 8해사는 진해 남는다…육사만 서울서 충청으로(종합)
  9. 9[속보] 한 총리, '지난해 수능 시험지 보관' 긴급 지시
  10. 10김민석에 막말 비판 중징계…선거법 위반 무혐의…부산 與비례 희비
  1. 1부전~마산선 붕괴, 지반 아닌 검증 안된 공법 탓(종합)
  2. 2정부,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철도지하화 사실상 확정(종합)
  3. 3가덕도신공항 내년 예산, 2200억 원 더해져 총 6511억 원으로 늘어
  4. 4초량·부산역 더블 역세권…북항 재개발 수혜로 실수요자 관심
  5. 52045년까지 인구 300만 감소…수도권 비중은 54%로 더 커져(종합)
  6. 6삼남매 손길로 지역 대표카페 자리매김
  7. 7가열·냉각 통합 열교환기 개발…선박 장비중량 40% 줄여
  8. 8부산 게임산업 도약…수도권 본사 품는다
  9. 9금융지주들 “증시 연말까지 본격 반등 기대 어려워”
  10. 10부산 경단녀 처음 5만 명 밑으로…역대 최저치(종합)
  1. 1양산 출신 장군 3형제 ‘삼장수 공원’ 문 활짝
  2. 2금정산국립공원 정식사무소 유치 3파전 양상
  3. 3대법, 한덕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파기환송(종합)
  4. 4수능도 못 믿겠다…AI시대 공정성 붕괴
  5. 5[속보] 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
  6. 6“오륙도선 트램 조속 착공 물꼬…연 100만 원 청년소득도 검토”
  7. 7국제신문 기업회생 인가 결정…정상화 길 열린다(종합)
  8. 8[속보]천안 수능시험장서 스마트안경 소지자 입건…“구속영장도 검토”
  9. 9오늘의 날씨- 2026년 11월 20일
  10. 10시리우스항공 대표, 체불 1심 징역 2년
  1. 1부산, 충북청주 잡아야 PO행 보인다
  2. 2KBO 왕중왕 '45홈런' 김도영이냐 '197탈삼진' 곽빈이냐
  3. 3“장타비결요? 근력 운동하고 힘빼는 스윙이 최고”
  4. 4세계 야구 日 1위, 대만 2위, 韓 5위
  5. 5라스트 댄스 최민정, 안방서 금메달 도전
  6. 6선수 복귀 논란, 사령탑 공백…읏맨, 연이은 악재에 3연패 수렁
  7. 7타이거 우즈 2년5개월 만에 필드 컴백
  8. 8시간 없었나, 능력 없었나…모레노는 물음표
  9. 9“반복훈련이 답” 친정 거인 공수에 베테랑 DNA 심는다
  10. 10롯데 젊은 피 4인방 국제무대(아시아프로야구챔피언십)서 통했다
우리은행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지방의회 아래 선출직 주민의회…술집 개업 등 찬반 권한
주민자치 모범현장 가다
‘주민대표’가 건축 세부사항까지 의견…지방의회 심사 반영
  • BNK생명나눔챌린지
걷고 싶은 부산 그린워킹 홈페이지
국제신문 대관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