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원 구성 갈등 끝에 22대 국회를 지각 개원했음에도 ‘일하는 국회’보다는 ‘막말 국회’만 이어가고 있다는 비판이 인다.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을 청문회 증인 모욕 등의 이유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으며, 정 위원장은 맞제소를 검토하는 등 ‘정청래발 막말’ 논란이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정 위원장은 최근 법사위를 진행하면서 출석한 증인을 10분 씩 퇴장시키는가 하면 여당 소속 법사위원에게 “공부 좀 하라”고 말꼬리를 잡는 살벌한 신경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전날 논평에서 “정 위원장의 거친 언어가 갈수록 도를 넘고 있다.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 모욕을 주는가 하면, 사명감으로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막말과 갑질을 서슴지 않는다”며 “폭력적 언어와 고성으로 상임위장을 휘젓는 것은 국민의 바람과 배치된다. 아울러 법사위원장이 갖춰야 할 첫 번째 미덕이 바로 겸손과 배려라는 것을 초선 의원이 상기시켜 드린다”고 질타했다.
여당은 아울러 국회법상 모욕 방지 규정에 처벌 조항을 두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정청래 방지법’(국회법 개정안)도 추진한다.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이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반면 민주당은 여당을 향해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다. 민주당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은 법사위·국토교통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소리 지르고 위협적 언행으로 개의를 지연시키다 퇴장하는 구태만 반복하더니, 이제 민주당 법사위원장을 제소한다고 하니 황당하다”며 “민주당은 국회법이 정한 절차대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다. 몽니와 억지로 국회를 파행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크나큰 오산”이라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다.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조 몇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며 “국회법 위반지적을 못 할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서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시라”고 반격했다.
그는 또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며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고 경고했다.
